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총 13,184 건
[속보] 규제지역 주담대 받은 후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신규주택 전입기한 폐지
[속보] 월지급금 최대 20% 우대 주택연금 요건 1.5억→2억… 3년 내 해지 시 환급
[속보] 재계약 만료된 수도권 세입자, 버팀목전세대출한도 "1.8억" 보증금 기준 "4.5억" 확대
[속보]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2024년 12월까지 2년 연장
[속보] 올해 집값 하락 전망, 중개업소 "25.8%" KDI "50.6%"
[속보] 서울 아파트 입주, 지난해 "4.7만가구" 올해 "3.5만가구"
[속보] 이사·상속(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등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속보]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세입자 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자재가격 등 반영
[속보] 10년 민간 건설임대 2024년 12월까지 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속보] 10년 임대 후 양도 시 법인세 20% 면제 조건 집값 6억원→9억원 완화
[속보]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연 300만원→400만원
[속보] 임대료 5% 올린 집주인, 다주택자여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 1년 인정
[속보] 정부 "입주 지연 발생 시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공급난"
[속보] 연봉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율 12%→15% 상향
[속보]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의무 면제"
━◆기사 게재 순서(1) "아파트 팔아서 재벌됐는데"… 중견 주택업체들에 드리운 "전운"(2) 고분양가 논란 대방건설, 영업이익 "23%" 시행사 부채율 "5만%"(3) "돈만 벌면 된다"… 무덤뷰 아파트에 살라니━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의 문화재 보존지역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건설해 논란이 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일명 "왕릉뷰" 아파트 3곳에 대해 준공(입주)허가가 승인됐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지난해 7월 일시적인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지만 3개 건설업체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해 일부 승소, 공사를 강행했다.입주민들 입장에선 아파트 철거라는 최악의 사태를 가까스로 모면했고 천문학적 피해비용도 막을 수 있었지만 건설업체들의 도의적 책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가 된 아파트 시공사들은 시공능력평가(시평) 기준으로 각각 15위(대방건설) 47위(금성백조주택) 58위(대광건영) 등인 중견건설업체로 주로 주택사업을 영위해 높은 수익
━◆기사 게재 순서(1) "아파트 팔아서 재벌됐는데"… 중견 주택업체들에 드리운 "전운"(2) 고분양가 논란 대방건설, 영업이익 "23%" 시행사 부채율 "5만%"(3) "돈만 벌면 된다"… 무덤뷰 아파트에 살라니━주택사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중견건설업체들이 대기업 반열에 오를 만큼 높아진 위상을 자랑하고 있지만 당국의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 사정권 안으로 진입하며 투명성과 신뢰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수용해 건설업체에 매각하는 사업방식 아래에서 중견건설업체들은 입찰 기회를 늘리기 위해 여러 개의 계열사를 보유했고 상대적으로 내부거래를 이용,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수월했다.재계 상위 계열의 종합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나 해외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해 부채비율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대부분 비상장사인 중견건설업체들은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켜 수익성이 높은 디벨로퍼사업을 영위해온 것이다. 하지만
━◆기사 게재 순서(1) "아파트 팔아서 재벌됐는데"… 중견 주택업체들에 드리운 "전운"(2) 고분양가 논란 대방건설, 영업이익 "23%" 시행사 부채율 "5만%"(3) "돈만 벌면 된다"… 무덤뷰 아파트에 살라니━"수년째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와 자재비가 부담되던 상황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원자재가격이 폭등했고 중대재해 규제에 따른 리스크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분양경기마저 나빠질 전망이어서 당분간은 주택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중견건설업체 임원)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건설자재 가격 폭등과 수급 불안으로 공사 수익성이 저하되며 일부 현장은 중단됐고 앞으로 이 같은 문제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사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오던 주택업체의 경우 지난 수년 간 분양경기 호황의 수혜를 톡톡히 누렸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D(2년 연속)·E등급을 받았다. 다만 두 기관은 기관장 재임기간이 해임 기준보다 짧아 경고 조치만 받았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나타났다.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선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 해임건의,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기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D(2년 연속)·E등급을 받았다. 다만 두 기관은 기관장 재임기간이 해임 기준보다 짧아 경고 조치만 받았다.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2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나타났다.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선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 해임건의,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기관장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