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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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순서(1) 국민 상대로 장사만 잘한 도로공사… 금품·골프 접대 받아도 "A등급" (2)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청년매장 붕괴해도 "상생 외면"(3) 도로공사 사장 출신 "도성회", 6.8억 적자 내고 16.8억 배당━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2020년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이후 2년 동안 20%대 매출 성장을 이뤘다. 항공기와 철도 이용객 수가 급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정반대 행보다. 도로공사의 부대시설 운영 수입이 되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청년창업 매장들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며 경영난을 겪었던 것과도 다르다.도로공사의 실적 성장은 비대면 이후 대중교통 규제에 따른 자차 이용 증가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로 등 인프라 건설투자를 늘리면서 매출에 기여한 탓이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주로 자영업자들로 이뤄진 고속도로 휴게소 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료(사용료) 감면엔 소극적이어서
━◆기사 게재 순서(1) 국민 상대로 장사만 잘한 도로공사… 금품·골프 접대 받아도 "A등급" (2)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청년매장 붕괴해도 "상생 외면"(3) 도로공사 사장 출신 "도성회", 6.8억 적자 내고 16.8억 배당━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두고 뇌물 수수와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은 사실이 내부감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도로공사 경영실적은 3년 연속 "우수(A)등급"으로 평가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지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도 불과 수개월 전 내부 비리가 적발된 공기업이 단순히 실적이 좋다는 이유로 임직원에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유명무실한 평가제도라는 비판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2년 연속 윤리경영 부문 낙제점인 "미흡(D)등급"을 받은 도로공사는 글로벌 경영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
국가철도공단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원주연결선(원주-만종)과 대합산단산업선 2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사전타당성조사는 사업타당성 분석 등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시행된다.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철도건설 절차는 사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사업계획 승인→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원주연결선 프로젝트는 현재 기본계획 중인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연계로 사업비 6371억원이 투입되는 6.6㎞ 복선전철 신설 사업이다.사업이 완료되면 제천과 서원주역 등에서 환승없이 강호축(목포-강릉) 직결 운행이 가능해져 철도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대합산단산업선 사업은 기본계획이 완료된 대구산업선의 연계로 사업비 2653억원이 투입된다. 대구국가산단에서 대합산단까지 5.4㎞를 단선전철로 연결한다.사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린 임대인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인"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상생임대인 제도는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도입됐다가, 새 정부가 혜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예외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임대인 같을 때만 "상생임대인"━지난해 말 정부는 상생임대인 제도를 도입하며 "신규·갱신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으로 규정했다.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기존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 한정했다.이와 함께 주택 매수 후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제외했다.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사업 8개 구역에서 420만㎡ 규모로 조성되는 DK로열파크씨티 일대에 예술적 감성을 더한 인프라가 조성돼 지역 내 명소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DK아시아·DK도시개발은 도시기반시설과 조화를 이룬 5세대 하이엔드 아파트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DK로열파크씨티 시범단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4805가구의 도시기반시설에 문화와 예술, 감성을 담은 특화된 도시 디자인을 적용했다.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메인 도로인 1㎞ 한들로는 자연과 문화적 감성이 있는 핫플레이스로 조성됐다. DK아시아·DK도시개발이 자체 개발한 경관 LED 가로등을 설치해 오색 불빛을 적용하고 예술적 디자인의 특화 방음벽을 설치했다.경관 LED 가로등은 국내 조명 전문가 그룹인 "한국조명디자인협회"의 자문을 받아 205가지 색을 구현해 낼 수 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색의 조합을 바꿔 한들로의 야경을 다채롭게 변화시킬 계획이다. ━ 예술적 감성 더한 방음벽 디자인━
정부가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방식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본금 위주의 평가에서 실적 등을 보다 높게 반영할 방침이다.22일 뉴스1의 국토교통부 인용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시공능력평가제도는 평가항목을 단순히 가감해 산정하므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건설업체 선정에 활용하는 기준이 된다.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하고 각 항목별 평가를 금액으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상위 등급 건설업체는 소규모 공사를 할 수 없는 등 입찰 참가에도 제한을 받는다.이번 연구용역은 평가 항목의 배점 조정이나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각각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평가 방안이 마련되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인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공급 감소를 우려했던 건설사업자들이 분양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높은 집값과 이자 부담,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 등으로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투자 효과로 이어질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2020년 국회를 통화해 시행 2년째를 맞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2법)도 소폭 수정됐다. 다만 정부는 세입자 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임대차 계약기간 4년(계약갱신), 임대료 5% 인상 등은 유지하고 전세대출 한도와 월세 세액공제율 등을 확대했다. 임대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와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 경감 등도 대책에 담겼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은 ▲정비사업 필수비용 ▲세입자 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명도
코리아신탁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신탁사가 사업 초기자금을 조달해 건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지난 5월 DL건설과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연면적 2만8571㎡에 27층 202가구를 공급한다. 코리아신탁은 DL건설과 3.3㎡당 562만원에 공사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가 600만~700만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토지 등 소유자의 공사비 부담이 10~20%가량 경감된 셈이다. 회사는 이어 지난 20일에도 대구광역시 비산동 1221-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도 획득했다. 해당 사업은 연면적 3만7776㎡로 18층 20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코리아신탁은 2024년 착공·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코리아신탁
금리인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공급 감소를 우려했던 건설사업자들이 분양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높은 집값과 이자 부담,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 등으로 이 같은 규제 완화가 투자 효과로 이어질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2020년 국회를 통화해 시행 2년째를 맞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2법)도 소폭 수정됐다. 다만 정부는 세입자 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임대차 계약기간 4년(계약갱신), 임대료 5% 인상 등은 유지하고 전세대출 한도와 월세 세액공제율 등을 확대했다. 임대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와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 경감 등도 대책에 담겼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을 보면 분양가 산정에 ▲정비사업 필수비용 ▲세입자 주거이
임대차 재계약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의무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정부는 임대차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게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15%(연소득 5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그동안 높은 분양가를 규제해온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돼 분양가를 상승시킬 전망이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인근 시세 사업장의 범위를 신축 아파트로 축소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건설 자재가격 인상분도 분양가에 반영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과 절차 등을 합리화?투명화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밝혔다.현행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분양가를 심사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제외한다.심사기준은 입지와 사업 안정성 등을 평가해 대상 사업장과 유사한 비교사업장(분양·준공 각 1개)의 분양가와 인근 시세에 따라 산정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인근 시세 산정을 위한 사업장 선정
[속보]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기간, 입주일 상관없이 양도·상속·증여까지 충족으로 완화
[속보] LH 등 공공기관에 매각 약정한 민간 신축주택 용적률 1.2배 완화
[속보]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거주 여부 상관없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속보] 공공매입임대 사업자에 2024년 12월까지 매각한 땅, 양도세 10% 법인세 20% 감면
[속보] 지난해 2월17일 전 등록한 민간 건설임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공시가격 6억→9억 완화
[속보] 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2곳, 집값상승률·미분양 등 고려해 일부 해제
[속보]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연소득·집값 제한 없이 "최대 200만원" 취득세 면제
[속보] 보유주택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속보] 규제지역 주담대 받은 후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신규주택 전입기한 폐지
![[속보]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기간, 입주일 상관없이 양도·상속·증여까지 충족으로 완화](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2/06/21/06/2022062108280056007_1.jpg)
![[속보] LH 등 공공기관에 매각 약정한 민간 신축주택 용적률 1.2배 완화](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2/06/21/06/2022062108010299686_1.jpg)
![[속보]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거주 여부 상관없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2/06/21/06/2022062107581995351_1.jpg)
![[속보] 공공매입임대 사업자에 2024년 12월까지 매각한 땅, 양도세 10% 법인세 20% 감면](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2/06/21/06/2022062107543925535_1.jpg)
![[속보] 지난해 2월17일 전 등록한 민간 건설임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공시가격 6억→9억 완화](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2/06/21/06/2022062107485066851_1.jpg)
![[속보] 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2곳, 집값상승률·미분양 등 고려해 일부 해제](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2/06/21/06/2022062108095058006_1.jpg)
![[속보]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연소득·집값 제한 없이 '최대 200만원' 취득세 면제](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2/06/21/06/2022062108405240825_1.jpg)
![[속보] 보유주택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2/06/21/06/2022062108325823464_1.jpg)
![[속보] 규제지역 주담대 받은 후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신규주택 전입기한 폐지](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2/06/21/06/2022062108250037978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