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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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종합등급에서 보통(C등급) 이하 기관이 58개로 44.6%에 달했다.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2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기재부는 올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 109명의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했다.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검증 등을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했다.63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에선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국가철도공단이 올해 영남권 9개 철도건설사업에 806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총사업비의 61.9%에 달하는 4989억원을 조기집행한다.20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현재 영남권은 동해선 포항-삼척 건설을 비롯해 동해선, 동해남부선 등 일반·광역철도 9개 사업의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11조2029억원에 달한다.2020~2021년 개통해 현재 운행 중인 울산신항 인입철도와 동남권 부산-울산, 울산-포항, 영천-신경주 등의 구조물 철거, 스크린도어 설치 등 공사에 올해 사업비 1631억원이 투입된다.영남권 일반철도사업에는 "동해선 포항-삼척 건설사업"(2595억원)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3336억원)에 총 5931억원이 투입된다.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은 총사업비 3조4152억을 투입해 경북 포항에서 강원 삼척까지 166.3㎞를 잇는 단선철도 건설사업이다.1단계 포항-영덕 구간은 2018년 개통했다. 올해 2단계 영덕-삼척 노반공사를 순차적으로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대상자 2만명을 모집한다.20일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열흘 동안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원 대상이 선정돼 10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올해부터 신청 가능한 나이 기준이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됐다. 신청일 전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청년월세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야 한다. 부모·형제나 친구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20일 오후 3시 30분 발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등은 지난해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올해 평가 결과가 주목된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여곳의 경영실적에 성적을 매기고,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성과급 미지급이나 기관장 해임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다.최하위 등급인 E등급이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3기신도시 불법 투기사태 당사자인 LH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이다.다만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해 올해 연속 D등급을 받아도 해임 건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해임은 평가 해당 연도에 재임한 기관장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 때문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1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에 나서며 주택시장이 충격받고 있다.지난 1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파이낸셜타임즈(FT) 등은 금융회사 프레디맥의 통계를 인용해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가 5.78%로 200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주 모기지 평균 금리 5.23%보다 0.55%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일주일 새 모기지 금리가 이 같이 뛴 것은 1987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시기인 2020~2021년 미국 모기지 금리는 평균 2~3% 수준이었다. 올 초까지 3%대 초반 수준이었다.연준은 지난 5월 0.5%포인트 금리인상(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이달엔 0.75%포인트 금리인상(자이언트스텝)에 나서 이례적인 금리상승 결정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합 측은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18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8일 조합에 운영실태 점검 결과의 확인서를 송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확인서에는 사전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마감재 등 변경 시 공사비 증액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총회 의결한 점을 지적했다.조합은 대의원회의를 통해 250억원 규모의 디자인 설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 등의 업체를 선정했다. 지난해 5월 29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예산을 367억원 수립하고 다음 해 2월 총회를 거치지 않은 채 586억원의 증액계약을 진행했다.이어 지난해 7월 10일 임시총회에서 마감자재 변경에 따른 창호, 승강기 타입, 홈네트워크 등 1311억원의 공사비가 늘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을
5000억원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두 달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조합이 NH농협은행 등 17개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 받은 데 이어 불법 의혹마저 제기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대주단으로부터 공사비 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조합 내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위)는 집행부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대주단 관계자는 "향후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고 보여 대출연장 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대출 만기는 8월로 연장이 불가하게 되면 조합원 1명당 약 1억원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되면 연대보증인인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대위변제 후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2조원 이상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조합은 사업 소유권을 빼앗기게 된다. 대출 만기까지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연장 가능성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용산공원 부지가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일반 국민에게 시범 개방됐습니다. 120년간 미군 용산기지로서 시민 출입이 금지됐던 용산공원은 발암물질 검출이 확인돼 인체 위해 논란이 있음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이촌역 부근엔 "용산공원 개방보다 오염정화 먼저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는 등 환경오염 논란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법률적·과학적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측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공원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등 일부 토양오염물질이 우려 기준을 초과했습니다.용산공원의 위험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상반된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공포심을 조장하는 주장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용산공원의 토양오염은 사실이고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위험 논란이 있는 용산공원에 방문하시겠습니까.설문 링크 ☞ https://moneys.mt.co.kr/mwP
윤석열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인하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한다.하지만 미국을 시작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주택매수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높아진 집값에 이어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게 돼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실제 매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든 환경이라는 지적이다.━10억 주택 재산세 100만원 감소… 대출·세제 규제 대폭 완화━16일 정부는 관계부처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춘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한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소도시를 지원하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낙후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지역 간 협력 확대를 통해 지방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정부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대학 협력에 필요한 고등교육분야 맞춤형 규제특례를 최대 6년 동안 지원한다. 강소도시 육성을 위해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한다.세제·재정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일 경우 포괄보조금 지원 규모
건설투자가 연간 1.5%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 차질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자재 가격이 급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이 전망했다. 올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안전관리 강화 등 리스크 관리 비용이 증가한 점도 건설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분석됐다.전분기대비 건설기성 변동률은 ▲2021년 3분기 -1.1% ▲4분기 4.1% ▲2022년 1월 -1.0% ▲2월 -7.2% ▲3월 1.2% ▲4월 1.4% 등으로 최근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정부는 향후 공급난 해소 여부가 관건이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다만 서비스업 개선에 따른 상업용 건물 건설 증가와 1분기 토목 수주 확대 등으로 올 하반기엔 완만한 회복 흐름도 예상됐다. 전년동기대비 토목수주는 ▲2021년 1분기 9.1% ▲2분기 38.1% ▲3분
[속보] 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 갈등 문제로 공사 중단 두 달 째에 접어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주단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추진이 향후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 대주단은 농협은행을 포함 17개 금융회사로 구성돼 있다.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오는 8월 사업비 대출이 만기 예정으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시 조합원당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사업비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사업비 약 7000억원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공사비와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은 사업지 소유권을 시공단에 빼앗기게 된다.다만 대출 만기까지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연장 가능성이 아예 차단된 것은 아니다. 현재 서울시는 조합과 시
국가철도공단이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시공사들의 입찰 포기 사태를 막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발주 전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철도공단은 지난달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턴키 공사(2개 공구)에 이어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등 연말까지 4개 사업 13개 공구를 발주 예정이다.턴키 공사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건설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본계획 발표 후 입찰에 이르는 기간에 발생한 물가 변동을 계약 금액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이 시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철도공단은 총사업비 자율 조정 협의를 통해 발주 전 물가 변동분을 선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물가 변동과 같이 공사 외적 요인에 따른 비용까지 시공사에 전가하는 것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 갈등 문제로 공사 중단 두 달 째에 접어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주단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추진이 향후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 대주단은 농협은행을 포함 17개 금융회사로 구성돼 있다.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오는 8월 사업비 대출이 만기 예정으로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시 조합원당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사업비 대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사업비 약 7000억원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공사비와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은 사업지 소유권을 시공단에 빼앗기게 된다.다만 대출 만기까지 한 달 이상 남은 만큼 연장 가능성이 아예 차단된 것은 아니다. 현재 서울시는 조합과 시
롯데관광개발은 15일 오전 2년 2개월 만에 재개된 국제선 직항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방문해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이용한 싱가포르 관광객을 위해 환영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8시35분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관광객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오전 9시55분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찾아 4박5일간의 카지노 관광 일정에 들어갔다.롯데관광개발은 "이달에 초대한 100여명의 싱가포르 VIP 카지노 고객 외에 일주일에 3번씩 직항 비행기를 이용해 제주에 오는 싱가포르 관광객 중 상당수가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일본과 대만 고객을 전담할 직원 채용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리오프닝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1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444만원으로 조사됐다. 한 달 전 조사(1458만원) 때보다 1.0% 상승했다.15일 HUG가 공개한 5월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이 같이 조사됐다. 하지만 서울은 분양가가 하락했다. 서울은 한 달 새 분양가가 3.3㎡당 3224만원에서 2822만원으로 12.5% 하락했다.서울 분양가 하락은 지난해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통계에서 제외된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3.3㎡당 평균 5653만원에 분양돼 국내에서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고분양가를 기록했다.수도권 분양가도 3.3㎡당 2002만원으로 한 달 만에 5.9% 하락했다. 비수도권 광역시(1537만원)와 도 지역(1165만원) 분양가는 각각 0.4%, 1.0% 올랐다.지난달 분양한 민간 아파트는 1만5497가구로 전년동기(1만3152가구) 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로 상승하던 집값이 한 달 만에 푹 꺼졌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와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추진에도 금리인상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주택소비심리지수도 보합 수준으로 내려앉았다.1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12.9를 기록해 전월(123.7) 대비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소비심리지수는 국토연구원이 매달 해당지역 주민과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화 설문조사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 대비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지난 4월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 128.7을 기록한 후 6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세금, 대출, 재건축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치솟은 영향이다. 하지만 소비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가라앉아 정책 기대 효과가 빠르게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전국 기준 지난달 소비심리지수는 1
한신공영이 충남 아산시 권곡동 "아산 한신더휴"를 7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하 2층~최고 20층의 아파트 7개 동, 전용면적 84~99㎡, 6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아산 한신더휴는 아산 도심권역에 조성돼 주거수요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자녀 교육환경도 좋다. 단지 남쪽 권곡초를 도보 약 2분대에 등·하교할 수 있다. 이밖에 아산중·고, 한올중·고 등 각급 학교가 인근에 있다.단지 인근 아산시외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쇼핑문화 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번화가가 형성돼 있다. 대형 할인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가깝다. 아산시청과 보건소, 병·의원, 금융기관도 차량으로 5~6분대 갈 수 있다.권곡동 북쪽으로 곡교천이 흐르고 있어 주변에 조성된 둘레길과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서쪽으로 아산 문화공원과 권곡 유아숲체험원, 온양 민속박물관이 조성돼 있다. 국철 1호선 온양온천역을 통해 천안 방면 이동이 가능하다. 왕복 4차선 곡
서울특별시가 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을 한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과 9위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7년 만에 승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최근 서울시가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서울시는 2009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투찰 가격을 사전 합의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5년 두 회사를 상대로 69억2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공사 입찰 당시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사 추정금액인 1997억6500만원의 94% 수준에서 투찰률을 정하고 "설계 점수"로만 경쟁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설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수주했다. 재판부는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부당 공동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손해액 감정 절차 등을 고려해 53억23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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