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동산부
금융증권부동산부에서 부동산을 맡고 있는 김노향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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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지속된 건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 뇌관이 터졌다. 공사 적자를 막기 위해 공사비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미분양 등으로 수익이 약화돼 이에 난색을 표하는 발주사가 협상력을 상실하고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앞으로 공사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KT는 최근 판교 신사옥 건설공사 도급계약사인 쌍용건설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두 회사는 2020년 967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4월에 준공했다. 하지만 공사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해 공사비가 폭등했고 쌍용건설은 KT에 공사대금 상승분 171억원을 분담해줄 것을 요청했다.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KT 측도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던 상황으로 갑작스런 소송 제기는 업계에 충격을 줬다.KT는 계약상 "물가변동 배제특약
태영건설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사태로 건설주 디스카운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년간 기업공개(IPO)를 준비해온 SK에코플랜트가 인사 교체를 단행하며 승부수를 던졌다.SK에코플랜트는 2022년까지 비주택부문 신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전환을 완료하고 지난해 IPO를 실행할 계획이었지만 고금리와 유럽-중동 전쟁 여파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가 이어져 투자 환경이 좋지 만은 않은 상황에 몰렸다.올해 초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한 SK에코플랜트는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했다. 올 1월 SK그룹 내 재무통으로 알려진 장동현 SK 부회장을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로 선임해 박경일 전 사장과 투톱 체제를 구축한 데 이어 지난 23일 김형근 SK E&S 재무부문장을 신임 사장에 내정했다.김 내정자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주총 일정은 미정이다. ━신사업 투자로 회사채 부
전세사기 피해를 선구제하고 후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대 2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정부 예측이 나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회수 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는 오는 28일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특별법에 따라 선구제는 HUG 등 공공을 통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으로 이뤄진다. 이후 HUG는 경·공매 배당과 피해 주택 매입·매각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경매에서 낙찰돼도 유찰 횟수와 소요 기간에 따라 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다.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은 토론회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현 제도상 모호하고 공동 담보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 채권 금액 산정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선구제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활용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운영·유지보수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코레일은 GTX-B노선 전 구간에 대한 열차 운행과 역사 운영, 시설 유지보수, 철도차량 정비·관제 등을 40년간 수행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오는 6월 체결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의 인천대입구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여의도, 용산, 서울 청량리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역까지 총 82.8㎞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GTX-B 노선이 개통하면 현재 177분 걸리는 인천대입구역에서 마석역까지 이동시간이 58분으로 단축된다.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는 30분, 청량리역에서 마석역까지는 23분 만에 갈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불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A씨는 2015년 11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에 거주해 왔다. A씨의 자녀 B씨는 결혼 후 별도 거주 중이었으나 스토킹 피해를 피해 2023년 A씨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하지만 LH는 주민등록상 A씨 세대원인 B씨가 주택을 소유,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해당 공공임대의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자녀가 스토킹 피해로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의 조사 결과 B씨는 결혼 후 세대를 분리해 관리비 납부 내역과 택시 이용, 택배 수령 내역 등에서 해당 사실이 인정됐다.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에 권익위는 LH에 A씨의 공공임대 퇴거 명령을 취소하도록 의견
한신공영이 분양한 "오산세교 한신더휴"가 청약 신청을 마감한 결과 최고 2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진행된 청약 접수에서 최고 경쟁률은 전용84㎡A(기타 경기)에서 나왔다.분양 관계자는 "세교1·3지구와 오산시 구도심을 잇는 중심 입지로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단지라는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당첨자 발표는 오는 28일, 정당계약은 다음 달 10~14일 체결한다. 계약자에게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 A16블록에 들어서는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 74~99㎡ 844가구와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재개발시 감정평가는 구옥보다 신축 빌라가 높게 나오는 편이다.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되기 전까지 건물관리도 구옥보다 신축이 수월하다. 그래서 재개발에 투자할 때 신축 빌라를 사려는 투자자들이 많다.문제는 수요가 많다 보니 재개발 구역에 신축 빌라 공급도 늘어 노후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재개발 진행이 불가해지기도 한다. 반대로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는 곳의 신축 빌라는 투자해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노후도만이 아니다. 분양자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다. 권리산정기준일 외에 "합산" 규정 등 복잡한 규정도 투자시 주의가 필요하다. 재개발연구회 회원들의 질문을 통해 관련 규정을 살펴보자.━Q.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처럼 권리산정기준일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다. 투자시 주의점은 무엇인가.━역세권의 특성상 아파트보다 상가와 업무시설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어 총 2174건을 심의, 1627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처리 결과 가결 1627건, 부결 300건, 적용 제외 190건, 이의신청 기각 57건 등이다.190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상정안건(2174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이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1425건(5월22일 기준)에서 725건 인용, 659건 기각, 41건 검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이다.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을 지원하고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중견 건설업체의 유동성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신공영이 전년 동기 대비 115억원(48%) 증가한 352억원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한신공영 관계자는 "주택사업부문에 집중하지 않고 공공공사 비중을 높여 공사 선수금을 수령함에 따라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증가했다"면서 "향후 실적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영업으로부터 발생한 현금으로 재무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과 회사의 현금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 지표다.한신공영은 지난 2월 만기 도래한 회사채 135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차환 발행했다. 850억원의 경우 계획대로 자체 보유자금으로 상환 완료했다. 회사채 자체자금 상환에도 1분기 현금성자산은 전년 대비 619억원이 증가했다.한신공영은 1분기 기준 약 3700억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했다. 회사 관계자는 "업계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의 미청구공사를 유지하고 안정된 현금성자산 보유와 유
공항철도는 지난 21일 여름철(혹서기)에 대비해 19개 협력사와 "상생안전보건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용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임헌조 공항철도 경영본부장과 19개 협력사의 사업 책임자가 모여 업체별 안전보건 관리 현안사항을 공유했다.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열경련, 열사병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한 작업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했다.협력사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쿨링 시트, 머리 냉찜질 세트 등의 "폭염 대비 응급키트"와 "쿨토시" 등 안전용품을 전달했다. 임헌조 공항철도 경영본부장은 "여름철 외부작업 중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큰 철도산업의 특성상 현장 안전작업 환경 조성과 안전관리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사와 상생협력해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 위기를 꽃과 나무와 숲이 가진 생명의 사랑으로 이겨낸다는 내용의 시집이 발간됐다.신문사 기자 출신인 홍찬선 시인은 "생명과 사랑-꽃과 나무와 숲과 시"(출판사 인문학사)라는 제목의 시집을 통해 모진 북풍한설과 거센 비바람을 이겨내고 철마다 찾아오는 꽃에서 꿈을 얻고 희망을 키운다고 강조했다.그는 잎을 떨구고 인내하며 겨울을 지내고 산들산들 아지랭이 바람을 안고 새싹 틔우는 나무에서 꺾이지 않는 힘을 배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날 수 있는 만큼만 비행하는 새들에게 참된 자유와 사랑을 본받는다고도 했다.홍 시인은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틈틈이 꽃과 나무와 새를 노래했고 그 노래 100편을 이번 18시집으로 묶었다고 설명했다. 오늘 내일로 끝나지 않을 시생(詩生)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란 것이다.이 시집은 제1부 "꽃"58편, 제2부 "나무"26편, 제3부 "숲" 21편 등 크게 3부 105편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의 "꽃"과 제2부의 "나무"는 봄, 여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3일 부산(피아크)에서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혁신도시 내 산·학·연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전남·대구·전북에서 총 4개 캠퍼스 시행 중이다."혁신융합캠퍼스"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와 지역대학간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 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기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4년간 31억6000만원(국비·지방비 각각 15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1년차는 캠퍼스 구축·운영비 16억4000만원, 2~4년차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 15억1800만원을 지원한다.성과공유회에는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4개 대학 관계자가 참여한다. 2022년 선정한 국립한국해양대, 나주 동신대와 지난해 선정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가와 북한산 맞닿은 지역에 대한 개발이 추진된다. 종로구가 북한산 국립공원과 잇닿아 있는 평창동 일부 주택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종로구는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제외된 평창동 421~562번지 일대 지역 15만여㎡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해당 지역은 정부가 1971년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하고 주택단지 조성 사업지로 결정한 뒤 일부 택지를 민간에 분양했다. 하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개발 행위가 제한돼 50여년 가까이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지속돼왔다.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다만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종로구는 일대의 보호 가치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의 정주권 보호와 문화·예술 활성화, 자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심사 과정에 자본이 적은 시행사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요구해온 책임준공 확약이 고금리 여파로 뇌관이 되고 있다. 분양경기가 좋았던 때에는 시행사들이 청약 흥행을 예상해 무리한 책임준공 확약에 사인했지만 결국에는 신용을 제공한 시공사나 신탁사에 손실이 전가되고 있어 여러 사업주체들이 리스크를 분담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책임준공은 대주단이 PF 대출시 시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준공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탁사업의 경우 시공사가 채무인수를 못할 시 신탁사가 책임을 진다.대부분의 대주단은 책임준공 계약에서 "천재지변·내란·전쟁" 등을 제외하고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면책 범위 확대와 리스크 전가행위 방지 등을 건의해 왔지만 사적 합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22일
주택·건설·금융업계와 학계 석·박사급 전문가 280여명으로 구성된 건설주택포럼(회장 권준명·무궁화신탁 대표)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으로 "건설산업 위기대응 신사업·신기술 전략"을 주제로 상반기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수주 급감,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등으로 급격한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위기 극복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는 게 포럼 측의 설명이다.세미나에는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원재 전 국토교통부 차관,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이상근 부동산산업학회장, 장태일·윤주선 명예회장, 유재봉 전임회장, 김태균 수석부회장(진흥기업 대표) 등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주택 건설산업의 현안과 과제)를 비롯해 김영태 전 해외건설협회 부회장(해외 건설시장 동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2일부터 5월30일까지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신축아파트 가운데 준공이 임박한 건설현장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관은 국토부,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등이다.해당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으로 신축아파트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 ▲최근 5년간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한 현장이다.국토부, 지자체와 건축구조·품질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의 하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
국내 부동산 신탁사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해 불황의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2021년 하반기 시작된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확산됨에 따라 책임준공 미이행 등에 따른 손실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요 부동산 신탁사 총 14곳의 올 1분기 영업손실이 58억원으로 나타났다.신탁사들이 공격적으로 영업해온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영업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책임준공형 신탁은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탁사가 책임을 떠안게 된다.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공사비가 늘면서 공기를 지키지 못한 책임준공형 신탁은 23%에 달했다. 무엇보다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중소 건설업체들이 대부분 책임준공 계약을 체결해 부도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영업손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KB부동산신탁으로 적자가 571억원에 달했다. 교보자산신탁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당첨자가 모두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인됐다. 신혼부부 특공에선 1자녀 가구도 당첨됐다.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신촌 A2블록(엘리프 성남신촌)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신생아 특공이 적용된 가운데 커트라인(당첨선)은 9점, 최소 자녀 수는 2명으로 나타났다.신혼부부 특공은 커트라인이 8점으로 당첨자의 최소 자녀 수가 1명이다. 신혼부부 특공은 이번 청약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108대 1)을 기록했지만 당첨선은 그동안 10점 이상이었던 데 비해 낮은 편에 속했다. 엘리프 성남신촌은 전용 59㎡ 신생아 특공 11가구 모집에 679명이 신청해 6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올 3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엘리프 성남신촌은 다자녀 특공 당첨선이 75점, 당첨 최소 자녀 수는 2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짓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최고 층수가 105층에서 55층으로 변경 추진 중인 가운데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유럽-중동 전쟁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 여파로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사업성 유지를 위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초고층빌딩의 경우 일반 건축물 대비 고가의 건축비가 투입돼야 한다. 하지만 강남 랜드마크 건축물을 기대해온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대로 현대차그룹은 설계변경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현대차그룹의 GBC 설계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을 전제로 2016년 사전 협상이 이뤄진 만큼 설계변경을 위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현대차그룹에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GBC 공사는 착공 4년이 넘어 공연장과 1
전세사기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대차 보증금을 놓고 임대인-임차인이 분쟁을 벌이는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 접수 건수는 171건이다.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임대차 분쟁은 82건으로 가장 많다. 전체의 절반(48%) 수준이다. 이어 손해배상 25건, 유지·수선 의무 24건, 계약갱신·종료 19건, 계약 이행·해석 10건 등이었다.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분쟁 접수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된 202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17건에서 2021년 118건으로 늘었고 2022년 165건, 2023년 238건을 기록했다.올해 1분기에만 82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늘고 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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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생명과 사랑-꽃과 나무와 숲과 시'… 홍찬선 시인 제18시집](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4/05/22/06/2024052216034466606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