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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부장[email protected]

건설부동산부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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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이동민

"집주인의 부탁으로 전입신고를 미뤘는데 신고 날에 근저당 설정이 됐습니다."임대차계약 후에 임대인이 고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시차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펼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계약 잔금을 치를 때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악용해 전입신고 날 근저당 설정을 하는 전세사기 사례가 등장했다"고 소개했다.근저당권이란 채권의 담보로 미리 설정한 저당권이다. 집주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근저당권의 효력은 등기 접수 시 발생하게 된다. 세입자가 신청한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 날 자정(0시)부터 발생한다.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이용해 근저당을 설

"직접 거주할게요" 세입자 속인 집주인 1100만원 배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했다가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현행법상 임대인의 직접 거주는 재계약 거절 사유가 인정되지만 실제 거주 계획이 없음에도 신규 계약을 위해 허위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 뒤늦게 드러난 사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정운 판사)은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9년 3월 B씨와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4억1000만원에 빌려 2년간 거주하기로 계약했다. B씨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인 2021년 2월경 A씨에게 직접 거주할 계획으로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A씨는 2021년 4월 퇴거했지만 두 달 후인 6월 신규 세입자 C씨가 해당 주택에 입주했다. 보증금은 A씨와의 계약보다 50% 이상 인상한 6억4000만원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시 보

정비사업·공시가격 규제완화 공약 암초 만났다

━◆기사 게재 순서①정비사업·공시가격 규제완화 공약 암초 만났다②GTX "모셔오기"… 산으로 가는 노선 정책③총선 후 "4월 위기설" 현실화될까━4·10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났지만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과 함께했다. 다만 이번 총선의 결과는 국정운영 중간 평가인 만큼 22대 국회에선 야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힘을 받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주요 정책의 법 개정을 위해선 야권과 협의에 더 공을 들여야 하게 됐다.2021년 하반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출범 이듬해인 지난해 1월3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 반대에 부딪쳤다.정부 정책을 믿고 전매를 한 이들의 피

조단위 민간사업 기대… '용산 캠프킴' 50층 개발 추진

서울 용산공원 인근 대규모 용지인 "캠프킴" 개발이 재추진된다. 고밀개발을 통해 주거시설과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전망이다. 정부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사업 규모는 조 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1번지 일대의 "전략적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공고했다. 해당 부지는 미군 군수품 공급지 역할을 하던 "캠프킴" 위치로 4년 전 한국 정부에 반환됐다.총 4만8399㎡ 규모로 현재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다. 정부는 고밀개발을 위해 일반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고에 따르면 캠프킴 부지의 토지가치와 사업성을 분석해 최적의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용도별 규모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등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2020년 정부는 "8·4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해 2028년까지 31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800% 안팎으로 완화해

태영건설 상장폐지 사유 이의신청… "자본 확충할 것"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절차를 밟고 있는 태영건설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태영건설의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지난달 20일 태영건설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의견을 밝혔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태영건설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태영건설의 자체 결산 결과 지난해 별도 기준 당기순손실이 1조6000억원 발생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코스피에 상장된 태영건설 주식은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됐다.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 의결시 이 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2023년 재무제표 재감사를 받아 자본잠식이 해소됐음을 확인하는

"청년이 일하고 싶게 만들 것"… 정부, 국가산단 조성 협력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3월28일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4월12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다.세 부처는 지난 3월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지자체와 전문가, 현장과 소통해 다양한 협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를 통해 지방에 청년이 모일 수 있고 청년이 모이면 기업도 내려간다"면서 "문화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산업부·국토부 실장을 공동팀장으로 해 지역문화진흥원·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여한다.1985년 착공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이전한 곳으로 현재 여의도 약 3배인 950만㎡ 부지에 8000여개 기업이 들어서 있다. 착공 후 약 40년이 지나며 노후화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 투자해도 '물딱지'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일부를 공유 또는 구분등기해 투자하는 행위가 사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약 당첨의 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매물도 투자 문턱이 높다 보니 상가 지분 쪼개기에 기획부동산들이 틈새를 노리고 활개를 치고 있다. 모호한 법률 규정들도 문제다.재개발연구회 현장탐방단 회원들은 지난 4일 부동산콘서트홀에 모여 정비사업 각종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지분 쪼개기 매입 가능 여부는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였다. 그중 몇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독자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Q. 조합설립인가 후 합산된 다물권자의 물건을 1개 매입하는 경우 권리가 합산돼 해당 물건의 지분만큼 권리를 갖는데, 이때 지분 기준은 해당 세대원 수인가, 아니면 해당 세대원 물건 전체의 감정평가액인가?━A. 합산할 모든 권리권자의 각자 권리가액(감정평가액 합계, 비례율을 반영하지 않은 금

한신공영, 세교2지구 '오산세교 한신더휴' 5월 분양

한신공영이 오는 5월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오산세교 한신더휴"를 분양한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이다.오산세교 한신더휴는 세교2지구 A16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 74~99㎡ 총 8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74㎡A 224가구 ▲74㎡B 24가구 ▲84㎡A 144가구 ▲84㎡B 75가구 ▲99㎡ 377가구 등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 후분양 단지로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단지가 들어서는 세교2지구는 오산시 궐동·금암동·초평동·탑동·가수동 일대 연면적 280만7000㎡에 계획인구 4만4000여명·1만8000여 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다. 지난해 11월 세교3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추가 지정되면서 오산 세교신도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도시로의 발전도 기대되고 있다.세교신도시는 세교1지구·세교2지구·세교3지구로 조성된다. 세교1지구는 개발이 완료됐다. 오산세교 한신더휴가

아파트 블루칩 '역세권'… 판교 40분 직주근접 분양 주목

올 들어서도 역세권 분양 아파트들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급증으로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역세권 아파트 분양시장에 많은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일부 구간이 지난달 개통하면서 역세권 아파트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의 편의성이 증대됨에 따라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도 스테디셀러인 역세권 아파트로 몰릴 전망이다.━분양시장 위축에도 청약자 몰린 역세권 아파트━역세권 아파트의 투자 메리트는 통계를 통해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2월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분양한 "메이플자이"는 1순위 청약 81가구 모집에 3만5828명이 몰려 평균 442.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맞닿아 있고 7호선 반포역이 인접한 더블 역세권 아파트라는 호재가 있다.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는 57가구 일반분양에 평균 124.3

여소야대 국면 '부동산세·정비사업 규제완화' 난관 봉착

지난 10일 치른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야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 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 개정에 국회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전 3시50분 개표율 96.35% 기준 254개 지역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비례대표는 국민의미래 19~20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1~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합산하면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10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제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입법권을 장악한 셈이다.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규제완화정책도 국회에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부는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어

서울 분양가 1년새 24% 폭등… 평균보다 두 배 올랐다

공사비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물가 대비 크게 오른 가운데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대비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평)당 1770만7800원으로 전년 대비 13.5% 상승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상승률(3.1%)과 비교하면 4.3배를 넘는 수준이다.서울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더욱 높았다. 3.3㎡당 3780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4.0%가 폭등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 1년 새 2억5000만원이 올라 12억8781만원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분양가는 1년 만에 20.0%가 올랐다. 수도권은 지난해 2월 3.3㎡당 2137만원을 기록했고 올 2월 3.3㎡당 2564만원으로 상승했다.지방 5개 광역시와 세종특별시의 3.3㎡당 분양가는 1838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이상 올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2법 전세사기 원인"… 부동산법안 여·야 재격돌

4·10 총선 결과에 따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시 국회 논의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재인정부에서 시행된 임대차2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부터 폐지 공약을 내세워 주택임대사업자 단체 등의 지지를 얻었다.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2법의 도입 후에 신규 전세가격이 즉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임대차2법은 2020년 7월 시행돼 4년째를 맞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2년 만기 후 임대료 인상을 5% 제한받을 수 있고 재계약 1회가 법적으로 보장돼 최장 4년 동안 거주가 가능했다.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전월세신고제는 11개월 후인 2021년 6월 시행됐다. 전월세 계약금액을 의무 신고하도록 규제해 가격 투명성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달까지 처벌을 유예했다.국민의힘은

호반그룹, 지난해 매출 8조·영업이익 5500억원 달성

호반그룹은 지난해 매출 8조1627억원, 당기순이익 9793억원(영업이익 5573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그룹의 총 자산 규모는 16조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600억원 증가했다.주력 계열사인 호반건설은 매출 1조8709억원, 당기순이익 5897억원(영업이익 185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드리조트는 매출 5687억원, 당기순이익 1918억원(영업이익 990억원)을 달성했다.대한전선을 주력 계열사로 둔 호반산업은 매출 6282억원, 당기순이익 859억원(영업이익 369억원)을 기록했다. 대한전선은 매출 2조 6063억원, 당기순이익 622억원(영업이익 634억원)을 기록했다.부채비율은 호반건설 26.3%, 호반산업 16.1%, 호반프라퍼티 3.8%, 대한전선 87%(별도 기준)를 기록했다.

인천 아라뱃길 벚꽃의 향연… "검암역 도보 5분"

공항철도는 벚꽃나무를 감상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검암역-계양역 구간 아라뱃길 봄꽃 여행을 추천한다고 9일 밝혔다.경인 아라뱃길은 서울 한강에서 서해까지 18㎞에 달하는 거리를 선박이 왕래할 수 있도록 연결한 수로다. 수변산책로와 자전거길, 캠핑장 등이 조성되어 봄나들이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공항철도 검암역에서 아라뱃길 입구까지 도보 5분 정도 소요된다. 아라뱃길 입구부터 계양대교(계양역 5분 소요)까지 5㎞ 구간 수변 산책로가 이어져있다. 길을 따라 쭉 걷다 보면 왕벚나무 산책로와 매화동산, 아라폭포와 아라마루 스카이웨이를 볼 수 있다.공항철도 관계자는 "아라뱃길 산책로 양 옆으로 길게 이어진 벚꽃길이 장관을 이뤄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도 매우 편리해 가족과 함께 아라뱃길로 봄꽃여행을 떠나길 추천한다"고 전했다.

정비사업 15년→10년 단축… 정부, 제도개선 지원

사업 조건과 수익 문제 등으로 통상 13~1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이 10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 참석해 노후 주거지 개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뉴:빌리지는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등에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과 발굴 과정에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등

2명 중 1명 "내 집 마련 올해가 기회"

성인 10명 중 3명은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조건으로 "교육환경"을 꼽았다. 주택 구매를 하는 데 가장 적정한 시점으로 2명 중 1명은 올해라고 응답했다.부동산R114가 전국 성인남녀 50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9.7%가 교육환경을 선택했다. 이어 ▲교통 25.1% ▲주거 쾌적성 21.2% ▲편의시설 15.2% 순으로 높았다.주택 매입의 적정 시점으로는 올해 상반기를 고른 응답자가 26.4%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올 하반기에 주택 구매가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24.8%로 조사됐다. 내년 이후라고 답한 비율도 20.2%를 차지했다.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선 40.6%가 브랜드를 꼽았다. 다음으로 ▲조경·커뮤니티시설 20.8% ▲단지 규모 19.9% ▲실내 평면 구조 18.0%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에서 가장 선호하는 시설은 ▲사우나 21.7% ▲피트니스 19.2% ▲게스트하우스

건설현장 지능형 CCTV 등 중대재해 예방 스마트기술 전시

첨단 건설산업안전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4 한국건설안전박람회"가 오는 10월 16~1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다.올해 6년차를 맞는 한국건설안전박람회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과 40여개 건설·안전 관련단체가 후원, 건설안전솔루션을 희망하는 발주처·시공사와 스마트안전기술 보유기업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지난해에는 LG유플러스, 포스코E&C, 풍산 F&C, 휴랜 등이 출품한 스마트안전기술이 전시돼 국내 건설안전기술의 업그레이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중소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2024년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건설현장에서 스마트안전장비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지원 품목인 지능형 CCTV, 스마트 풍속계, 위험 경보장치,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등을 전시한다.

철도공단에서 내 일(Job)과 내일(Future)을 설계하세요

국가철도공단이 청년층의 취업난 완화와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험형 청년인턴 150명을 채용한다. 체험형 청년인턴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철도공단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국가철도공단 채용 누리집"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채용 절차는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6월 말 입사 후 6개월 간 근무한다. 청년인턴 수료자는 향후 철도공단 정규직 채용 시 서류·필기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우수 인턴으로 선발 시 정규직 채용에서 서류 전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우수 인턴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 선발할 계획이다.철도공단은 그동안 정부의 청년인턴 가이드라인을 이행한 결과 2022년 정규직 125명 중 9명, 2023년 72명 중 7명의 신입사원이 인턴을 경험한 자로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청년인턴 채용과 더불어 사회 형평 실현을 위해

고시원에 상사와 동거 중… '신의 직장' 공공기관 직원

━◆기사 게재 순서①지방으로 간 공공기관… "지역 경제 살아났나요?"②나주 이전 10년 "한전"… "만년 과장으로 남겠습니다"③부산 생활 19년차 "거래소"… 처참한 금융중심지④"부산行" 산업은행, 젊은 직원 줄퇴사에 10년간 7조 손실 추정⑤10명 중 8명 "본사 가기 싫어"… LH 직원 처우 나빠졌다⑥HUG, 부산 정주 만족도 높지만 잦은 출장에 피로도 높아⑦고시원에 상사와 동거 중… "신의 직장" 공공기관 직원━#1 대구광역시 신서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직원 A씨는 같은 직장 내 상사와 사원 숙소를 사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던 2020년 그는 하우스메이트 상사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해 일부러 늦게 퇴근하는 날이 이어졌다.#2 공공기관 팀장 B씨도 직장 상사와 같은 기숙사를 사용한다. 가족들은 회사가 지방 이전하기 전에 살던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현재 기숙사의 주거 형태를 묻는 질문에 그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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