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지 머니S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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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모란민속5일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성남동 4945번지 일원 모란생태공원 내에 지평식 주차장 100면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모란시장 상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 세금을 아끼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평식 주차장을 연내에 추가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사는 약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건축물식 주차장 건립 시 소요되는 150억원과 비교하면 약 13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화성특례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 조성된 상부공간에 대한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명칭을 발굴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상부공간 네이밍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부고속도로는 지하화 사업을 통해 단절되었던 도시가 하나로 연결되고 상부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통행의 공간을 넘어 시민이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변화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시는 시민과 함께 이 공간에 어울리는 명칭을 선정하고자 "세상에 없던 특별한 공간의 이름을 지어주세요!"라는 주제로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4일부터 3월 15일 18시까지 홍보물에 게재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인당 1개 작품까지 응모 가능) 심사는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되며,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4작을 선정한 뒤 화성시민 정책광장 투표로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가평군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 컨설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각 부서를 직접 방문해 규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중앙부처 협의 지연 규제와 △자치법규 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3월 "찾아가는 규제 컨설팅"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부서별 인터뷰를 추진할 예정이다.규제개선 과정은 각 부서별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내부 협의를 거쳐 신속히 개선하고, 중앙부처 소관 사항은 관련 기관에 건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인허가 및 법령 해석 문제 등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군에서 운영중인 "적극행정위원회"와 연계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오는 27일 수원 경기대에서 "부동산 컨퍼런스 2025"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과 신기술을 소개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하나다. 컨퍼런스는 전세 피해 예방 퍼포먼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공연으로 시작하는 1부에서는 4개 섹션의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2부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방안에 대한 심층 교육을 진행한다. 행사장 로비에서는 최신 부동산 기술과 정책을 소개하는 10개의 홍보부스가 운영한다. 부동산 시장의 최신 트렌드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부실 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공공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5년간 770건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사전검토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지원센터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설·건축 사업기획에 대해 사전검토를 비롯해 기술을 지원해 관 공사 통합관리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했다. 공사비와 설계비가 모두 1억원 이상인 발주공사에 대해 사업계획과 대상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사전검토했다.설계발주 전 전문가들의 검토로 부실공사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다. 설립 해인 2020년 39건의 사전검토에 이어 2024년에는 202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성남시가 성남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협력지구 64개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합의서를 교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 체결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 협약(~2026년. 2월)"에 따른 부속 합의 절차다.미래교육협력지구는 경기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98억7400만원(교육청비 18억5700만원 포함)을 투입해 성남지역 156곳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교육사업을 편다.해당 사업은 △드론, 로봇, 코딩 등 디지털 활용 교육 △사이버폭력·게임 과몰입 예방 등 디지털 안전교육 △사회정서 학습, 더 마음 돌봄 등 인성 교육 △학교 숲 탐방, 도시농업 체험 등 생태환경 교육 △공연 관람, 찾아가는 공연 등 문화예술 교육 △찾아가는 성남FC 축구교실·스포츠활동 등 체육 프로그램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안
경기도가 해빙기를 맞아 17일부터 4월 2일까지 45일간 옹벽·석축, 흙막이, 사면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고예방 홍보를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내 안전점검 대상 주요 시설물 3,967개소다. 이중 경기도가 주관해 점검하는 시설은 교량·옹벽, 대규모 건설현장, 재해복구사업장, 하천정비사업 건설현장, 노후건축물 등 총 133개소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강설·강우량이 많고 한파도 길어 상대적으로 지반침하 및 동결융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를 요한다. 도와 시군 시설 관리부서, 민간전문가·안전점검분야 담당공무원, 민간 시설물 관리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은 ▲구조물의 균열·침하·포트홀 발생여부 ▲비탈면 유실·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건축물 주변 배수시설 상태 ▲석축·옹벽 등 균열 및 변형 발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 "첨단감시장비 활용 과학적 환경관리체계" 정식 명칭 공모 경기도가 "첨단감
경기도가 실내 공기질 괸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돌봄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실내 공기질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은 법정 시설에서 제외된 31개 시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변화에 특히 민감한 어린이,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 시설 7802곳이 특별관리 대상이다.도는 도비 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6억 7000만원을 투입한다. 실내공기질 컨설팅 7400곳, 맑은숨터 조성 174곳, 맑은숨터 유지보수 228곳을 지원한다."실내공기질 컨설팅"은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실내공기질 법정 항목을 무료로 측정해 적정 관리 요령을 안내한다.
경기도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산단부지를 매입할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개정된 지침은 민선 8기 내 북부지역 산업단지 분양 및 활성화를 위해 △최초 분양공고일 이후 1년 경과 기준 분양률이 50% 미만이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인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에 위치하며 △공공이 개발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에 이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행 1년 만에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315개 노선 2142대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민원 발생건수, 교통사고 건수, 운행횟수 준수율 등 시내버스 전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평가 결과를 보면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시내버스 민원 발생건수는 2023년 1895건에서 2024년 1392건으로 27% 감소했다. 31개 시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실시한 행정처분 건수도 2023년 404건에서 2024년 342건으로 15% 감소되는 등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운전자 법규위반 행위와 도민불편 요인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버스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돼 시내버스 교통사고가 2023년 1070건에서 2024년 732건으로 32% 감소됐다.버스 노선 운영 분야에서는 운행횟수 준수율이 2023년 88%에서 2024년 99%로 11%p 증가했으며
성남시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오는 2029년까지 13㎍/㎥(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5㎍/㎥이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앞으로 5년간 2㎍/㎥ 줄여 청정한 대기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는 올해에만 440억원을 투입해 수송, 산업, 생활, 미세먼지 취약계층 중점 보호 분야 등 7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시행한다.수송 분야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2071대 보급사업(314억원)과 1437대 물량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저감 장치 부착 사업(51억원)을 펴 초미세먼지 농도 줄이기에 나선다.성남지역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 1146t의 55%(625t)가 수송 분야에서 발생해 전체사업비 가운데 83%(365억원)을 수송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7년 27㎍/㎥ △2019년 23㎍/㎥ △2021년 19㎍/㎥ △2023년 18㎍/㎥ △지
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규제와 점검에 나선다. 시는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토지 사용 권원 확보 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매년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시는 올해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설립인가를 받은 관내 13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특별 점검에 나선다. 상반기 점검은 오는 4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이거나 설립인가 후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8곳, 기흥구 4곳, 수지구 1곳 등 총 13곳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한 불법현수막(허위 과장·광고) 게시 등 법령 위반
경기도주식회사가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통해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오는 28일까지 "2025년 기후행동 기회소득" 협업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중 하나로,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 평가와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전용 앱(App,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도민들의 탄소 감축 활동 실적을 기록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회원은 100만 명으로 13만톤(t)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를 거뒀다. 이는 소나무 104만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올해는 기존 걷기 및 대중교통 이용 실적뿐만 아니라 기후퀴즈, 에너지절약 챌린지 등 기후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활동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친환경 실천 독려를 위한 것으로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도민들의 참여를
경기도가 빈집 정비와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해소 3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도가 이번 법제화를 추진하는 "3법"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이다. 빈집 해소를 위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을 위해 활용하면 철거 전 재산세(주택)에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계획이다.또 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도는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 연천, 가평군(3월 적용)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제공하는 법 개정안
경기도가 겨울철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 안전 점검에서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달 2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점검은 지난해 6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했다. 1단계 리튬취급사업장 48곳, 2단계 리튬 외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에 이은 3단계 점검이다.이번 점검에서 "무허가 위험물 저장",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 위반" 등 3건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위험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처리했다. "위험물 예방규정 미준수" 등 8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도는 화학사고 예방·대응(213건), 시설개선(203건), 안전물품(135건), 법령·제도(255건), 지원사업(133건) 등 총 939건 전문가 컨설팅도 진행했다.
경기도가 중점관리저수지 2곳인 용인 기흥저수지와 의왕 왕송저수지 녹조 예방·제거비용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도는 중점관리저수지 중 녹조가 지속해 발생, 관리가 필요한 저수지 두 곳에서 녹조 예방과 제거 약품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점관리저수지는 수질관리가 시급한 호수나 연못, 저수지를 지정해 수생태계 복원하고 관광레저, 수변휴양 기능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예산지원을 통해 녹조 발생 전 예방제를 투입하고 녹조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저수지에 녹조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은 녹조 제거 약품을 투입하는 등 사후 조치를 해왔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를 6곳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기존 5곳에서 양평 양수리전통시장 1곳을 추가하고, 기존 "안산 샘골로 먹자골목"은 면적을 4만 9280㎡로 3배 가량 늘렸다. 도는 2024년 6월 부천시 4개 대학교 캠퍼스, 안산시 샘골로 먹자골목, 광명시 무의공 음식문화거리,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양평군 세미원 등 4개 시 5곳을 경기특화지구 조성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도는 도입기(2024년), 확장기(2025년), 정착기(2026년) 등 3년에 걸쳐 총 30억원을 투입했다. 다회용기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특화지구에서 1회용품 미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기흥구 농서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앞 도로 370m 구간을 "윌리엄슨 카운티(Willamson County) 대로"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용인과 미국에서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윌리엄슨 카운티와 우호 협력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텍사스 주(State) 윌리엄슨 카운티(County)는 삼성전자가 54조원 가량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테일러 시 등 27개 시(City)를 관할하는 곳이며, 반도체 등 첨단기술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용인을 방문한 러스 볼즈 윌리엄슨 카운티 커미셔너, 드웨인 아리올라 테일러 시 시장과 함께 "윌리엄슨 카운티 대로" 도로 표지판이 설치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앞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에 용인시 대표단이 윌리엄슨 카운티를 방문했을 때 환대해 준 것을 잊지 못한다"며 "용인도 윌리엄슨 카운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생산라인(FAB) 1기에 대한 건축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202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첫 번째 팹 구축을 위한 건축 공사를 다음 달 착수한다. 시가 승인한 건축 허가 규모는 대지면적 197만 5284㎡, 연면적 142만 2468㎡로 연면적 57만㎡ 규모의 팹(FAB) 1동, 지상 20층 규모의 지원 시설 1동, 창고와 폐수처리장 등 기타 건축물 17동 등 총 19동이다. 시는 지난해 4월 SK하이닉스와 "생산라인 조기 착공 추진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건축 관련 인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건축허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행정 지원 노력을 기울였다. SK하이닉스는 지역 상생 차원에서 생산라인 착공 후 대규모 건설 인력과 자재, 장비를 투입할때 용인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 건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전쟁 판도 바꾼 최초의 "유엔군" 스미스 부대가 활약한 오산 죽미령이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조명되고 있다.6.25 전쟁이 발발한 지 열흘째인 7월 5일 아침 8시 16분, 오산 죽미령에 미군이 투입된다. 수원에서 오산 방향으로 남진해 오던 5000여 명의 북한군에 맞서기 위해 오산 죽미령에서 전투를 치른 540명의 "스미스 특임부대". 사실상 최초의 유엔군으로 투입된 이들은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았다.스미스 특임부대원은 장교를 제외한 병사들 대부분이 스무 살 안팎이었고, 그들 중 전투 경험이 있는 병사는 일부에 불과했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은 이동에 이동을 거듭하며 오산 죽미령에 도착했다. 반면, 한국 남침 이후 사흘 만에 파죽지세로 서울까지 함락한 북한군은 서울에서 3일을 지체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상황.스미스 특임부대원들은 누적된 피로, 적에 대한 정보와 맞서 싸울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