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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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대해 “특별채용은 적법하게 실시됐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3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오로지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공소 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을 하기 전 대상자를 내정한 적이 없다”며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킨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1차 컷오프 경선 진출 후보자 12명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는 13~14일 진행되는 100%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2차 컷오프 진출자 8명으로 압축된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당 선관위)는 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지난달 30~31일 후보 등록을 마친 15명에 대해 사흘 동안 사전검증과 심사를 실시했다”며 “1차 컷오프 경선 진출 후보자는 12명”이라고 밝혔다. 15명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인 강성현씨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어이가 없는 이야기라며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밝혔다.윤 전 총장은 3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이게 뭐 하자는 건지”라며 “저도 이런 거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니 상식 있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아는 기자분이 (의혹 제기 보도) 링크를 보내주길래 고발 사주라고 해서 회사 사주인 줄 알았다”며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됐겠는가”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시행한 긴급 점검에서 위생 기준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했다.식약처는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4881곳을 점검한 결과 5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직 시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기문란, 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다”며 “검찰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3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지적하겠지만 우리 당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소집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검찰이 수사대상을 임의로 선정하고 수사 명분을 위해 고발하라고 종용한 뒤 수사
국민의힘 소속 대권 후보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법조인 출신 추격 주자들의 윤 전 총장 압박이 거세다.검사 출신인 홍준표 의원은 지난 2일 국민의힘 울산시당 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측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범죄정보분석관(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사람은 검찰총장 직속 보고기관”이라며 “(윤석열) 총장 양해 없이 이뤄지기 힘들고 총장이 양해를 안 했다고 하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직 당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며 신속히 조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감찰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법리 검토와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전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의 적용 기간은 기존 단위인 2주가 아닌 4주로 다음달 3일까지 적용된다. 4단계에서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늘어나고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허용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6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4단계, 비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등 방역 대책을 3일 발표한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5일까지 유효해 연장 또는 재조정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것을 고려할 때 현행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적용될 거리두기 기간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며 “방역 전략을 어떻게 수립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일 오전 5시28분쯤 양 위원장이 있는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영장 발부 20일 만이다. 영장 집행에는 경찰과 소방차 등이 동원됐고 1시간 만에 마무리된 것
4년 동안 여성 수강생 수백명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한 30대 남성 운전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2일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아동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일 결정된다. 피의자 신상은 법률에 근거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개된다. 다만 강씨는 연쇄살인 혐의를 받고 있어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이날 오후 개최한다. 통상적으로 심의위 개최 당일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특
정부가 루마니아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이 2일 국내로 도착한다. 나머지 백신은 오는 8일 도착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구매한 화이자 백신 105만3000회분 가운데 52만6500회분이 2일 오후 3시쯤 도착한다. 나머지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과 모더나 공여분 45만회분은 오는 8일 오후 8시에 도착할 것
경찰이 2일부터 전국적인 음주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부터 음주운전 비접촉 감지 기능을 개선한 새로운 장비가 이용된다.지난 1일 경찰청은 음주운전 복합 감지기를 개발해 전국 시·도 경찰청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2일부터는 새 감지기를 이용해 전국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새 음주운전 복합 감지기는 접촉 감지와 비접촉 감지 모두 가능하다. 특히 비접촉 감지 기능이 대폭 개선됐다. 기존 비접촉 감지기는 차량 창문을 열고 운전할 경우
국내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비율이 이틀 연속 70%를 넘겼다. 이에 따라 수도권 확산 원인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이동량 증가와 비수도권 지역의 선제적 방역 강화 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확진자 증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더불어 다음해 3월 법원으로 출석하라고 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남성우 판사)는 재산명시기일을 다음해 3월21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산명시는 압류 가능한 일본 정부 재산을 확인하는 취지로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다. 재산명시기일이 정해지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목록 내용이 진실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자 마창진(50)에 대한 공개수사에 나섰다. 마창진은 지난달 21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와 전남 장흥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창진을 공개수배했다고 1일 밝혔다. 마창진을 지난달 2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21일 전자발찌를 끊고 야산으로
정부가 루마니아로부터 화이자·모더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50만3000회분을 공급받는다. 이에 정부는 루마니아에 의료물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양국 백신 협력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루마니아는 화이자 백신 105만3000회분과 모더나 백신 45만회분 등 총 150만3000회분을 한국에 공급할 예정이다.정부는
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의 옛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회원정보 유출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서울성모병원의 옛 홈페이지 해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성모병원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옛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일부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전했다. 유출된 회원정보는 2013년 2월 이전 가입 경력이 있는 회원들의 아이디·비밀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우편번호(지번)·주소(지번)·등록 이메일·집 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을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의 3분의 1이 석달 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다. 7.6명 당 1명 꼴이다.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39.4%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 가운데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