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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 열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화물차 운전자 벌금 '700만원'

도로에서 정차 후 차문을 열어 주행중이던 오토바이와 접촉해 운전자를 사망케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은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2일 오후 3시10분쯤 인천 계양구 도로에서 화물차를 정차한 후 동승자에게 차문을 열도록 해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54)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필로폰 1조3000억원어치 '역대 최대' 밀수 조직 검거

검찰이 1조30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한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은 404㎏으로 135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혁 부장검사)는 1일 “멕시코에서 소매가 1조300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A씨(34)를 지난달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접종 후 월경 이상 호소 청원 "하혈,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해달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월경 이상을 호소하는 경험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잇따라 올라오는 가운데 접종 후 부정출혈(하혈)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31일 ‘여성 부정출혈(하혈)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청원인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월경 주기가 아닌데도 하혈이 발생하는 사례가

마약·절도 30대 남성 집행유예… 이유가 나홀로 육아?

마약을 투약하고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초범인 점과 만 8세 아들을 홀로 양육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25일 선고했다.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도 함께

경찰, 전자발찌 훼손·여성 살해 혐의 50대 남성 신상공개 검토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 강씨(56)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은 법률에 근거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개되는데 강씨는 연쇄살인 혐의를 받고 있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1일 서울경찰청은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이르면 이번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의위는 서울경찰청이 개최하고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

수도권 추석 연휴에도 거리두기 4단계 유력… 정부, 3일 조정안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가 이달 6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3일 발표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추석 연휴를 감안, 한달 동안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적용될 거리두기 기간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며 "방역 전략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오늘 날씨] 수도권 ‘선선’ 남부 ‘후텁지근’… 비는 전국에 내려요

1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 낮 최고기온은 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3~4도 낮아 선선하게 느껴진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기압골과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린다. 지난 31일 경기 남부와 충남에서 시작된 비는 1일 오전 수도권·강원 영서·충남권부터 차차 그친다. 남부지방은 1일 이른 오전에 소강상태를 보인다.전날 내린 비를 포함해 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충청권·전북·경북권 50~150㎜ ▲전남권·경남권·울

서울서 멀수록 정원 채우기 어렵다… 4년제 대학, 올해 1만6000명 미달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전국 대학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중 1만6600여명이 넘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비수도권 대학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종로학원하늘교육이 31일 기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224개 4년제 대학교(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학년도 미충원 인원(정원 내 기준)은 총 1만6432명

경찰, 오세훈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 밝힐까? 서울시청 압수수색 종료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7시간30분 동안의 압수수색을 마쳤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는 31일 오전 9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4시28분쯤 끝났다.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을 마친 후 “어떤 자료를 확보했나” “도시계획국 이외에도 압수수색 했나” “과잉수사라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서울시청을 떠났다.경찰은

[내일 날씨] 낮까지 전국 비… 최고기온 평년 대비 3~4도 낮아 선선

오는 1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3~4도 낮아 선선하게 느껴질 전망이다.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기압골과 저기압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린다. 31일 경기 남부와 충남에서 시작된 비는 다음달 1일 오전 수도권·강원 영서·충남권부터 차차 그칠 전망이다. 남부지방은 31일 늦은 오후부터 다음달 1일 오전 사이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31일 내린 비를 포함해 다음달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항소심 징역 15년 불복 상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6)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20)이 상고했다.31일 법원에 따르면 강훈 측은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에 3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6일 강훈 사건과 관련해 “최초의 박사방인 무법지대방이 만들어지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이 올라오고 참여자들이 환호했

"국제법 판결 존중" 헌재, 강제징집돼 일본군 된 '전범' 피해자 헌소 각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에 강제 징집돼 ‘전범’ ‘대일협력자’ 등 낙인이 찍힌 피해자들이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2014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7년 만이다.31일 헌재는 고 이학래씨 등 전범 피해자와 가족들이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이날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제 전범재판소 판결

[속보] 방역당국 “람다변이 관련, 페루·칠레 입국자 방역조치 강화”

[속보] 방역당국 “람다변이 관련, 페루·칠레 입국자 방역조치 강화”

20개월 의붓딸 학대·성폭행 남성, 화학적 거세 가능성 제기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 가능성이 제기됐다.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전문가 정신감정을 거쳐 법원에 청구돼야 한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학대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9·남)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B씨(25)에 대한 재판을 심리하고

"나만 자유로우면 돼" 나체로 음주 킥보드·여성 추행한 20대 남성

나체 상태로 킥보드를 타고 도심을 쏘다니며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여성을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40분쯤 광주 남구 길거리에서 여성 B씨를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추행으로 인해 넘어져 손목과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A씨는 범행

구치소서 나체로 괴성지르고 교도관 깨문 50대… 집행유예

구치소에서 나체 상태로 괴성을 지르고 교도관을 깨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17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교도관 B씨(46)을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나체 상태로 괴성을 지르고 바닥에 대변을 묻히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nbsp

윤호중 "100분 토론 취소 이준석, 상도덕 없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함께 지난 30일 출연하기로 예정됐던 MBC ‘100분 토론’ 출연을 방송 30분 전 취소한 것에 대해 “사상 초유의 상도덕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방송국과 제작진과의 약속, 출연진과의 약속, 시청자와의 약속을 모두 저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참을 수 없는 가벼운 행동을 (국민들은) 두고두고

"보도나 똑바로 해"… 전자발찌 훼손·살해 혐의 50대, 취재진에 항의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56)가 구속 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을 향해 “보도나 똑바로 하라”고 항의했다.강씨는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와 서울동부지법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진실을 알아야지”라며 소리쳤다. 취재진의 마이크를 치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 검사 공채 27명 서류합격, 다음달 14일 면접 시작… 경쟁률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하반기 검사채용 서류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자는 다음달 14일부터 면접전형을 치른다.31일 공수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음달 14일 부장검사 지원자, 16·17일 평검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공수처가 이번에 채용할 인원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8명이다. 서류전형에서 부장검사 지원자 3명, 평검사 지원자 24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률은 부장검사 1.5대1, 평검사 3대1이다.면접은

보건의료노조·복지부, 12차 실무교섭 결렬… 다음달 2일 총파업

공공의료와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12차 실무교섭이 결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다음달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보건의료노조와 복지부는 지난 30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4시30분까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양측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확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의료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