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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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박성진 부산고검장
[속보]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속보] '좌천' 한동훈 검사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전보
[속보] 이성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성윤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이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며 “사표 수리와 관련된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의 문제도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일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이란 출신 소년 김민혁군(18)의 아버지가 입국 11년 만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이새롬 판사)은 지난달 27일 김군 아버지 A씨(55)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2010년 입국해 단기체류자격만 받은 이란 출신 A씨는 2016년 첫 난민 신청에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이란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후 아들
[속보] 문 대통령,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의 즉각 수용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 A씨(22)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4일 열린 A씨 선거 공판에서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고 결국에는 방치하다 사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다.4일 공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성추행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총장은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기를 바라며 공군에 대한 지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인이 양모 장모씨가 구치소에서 딸기잼으로 얼굴팩을 하고 가슴이 처지지 않도록 체형을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유튜브 채널 ‘JTVC_제이TVc’ 운영자 A씨는 지난 1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구치소에서 장씨 근황 편지가 도착했는데 구치소에서 참 잘 지내고 있다더라”고 밝혔다.A씨는 장씨가 “딸기잼 팩을 하고 있다더라”며 옷을 찢은 후 딸기잼을 발라 얼굴
군 검찰이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 검찰 수사단은 4일 관련 공군 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국방부는 이날 검찰단이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가 강제추행 당했을 당시 소속이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비행단이 압수수색에서 제외된 이유는 밝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쿄올림픽 불참을 주장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11시5분 기준 약 6만명이 동의했다.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도쿄올림픽 조직위 독도 일본땅 표기 강행 시 올림픽 불참 선언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도쿄올림픽 조직워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도쿄올림픽에 불참해야 한다는 취지다.청원자는 “평창 올림픽 때 우리는 올
또래 친구를 수차례 때려 흉골 골절상을 입히고 몸을 담뱃불로 지진 고등학생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에게 각각 징역 장기 10개월과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군 등은 지난해 9월12일 오후 3시10분쯤 인천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C군(17)의 몸을 수차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별채용에 반대했던 부교육감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특별채용 당시 부교육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추가로 A씨와 함께 특별채용에 반대했던 인물로 알려진 전 교육정책국장과 전 중등교육과장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 등은 특별채용와 관련해 조 교육감에게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일 0시 기준 695명이라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1명 추가돼 누적 1969명이다.국내 발생 확진자는 674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1명이다. 확진자 수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며 횡보하고 있다.이날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34만2576명으로 누적 1차 접종자는 708만6292명이다. 이에 따라 백신 1차 접종률은 13.8
대구시가 최근 한 외국 무역회사로부터 화이자 백신 구매를 주선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정상적인 유입 경로가 아닌 만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권영진 대구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지난 3일 대구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자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더 이상 쪽팔려서 대구에 살 수가 없어 청원을 남긴다"며 "권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95명으로 집계돼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1969명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국내 674명, 해외 유입 21명 등 모두 695명이라고 밝혔다. 사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며 확진자 수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2852명(해외&nbs
[속보] 사흘 연속 600명대… 누적 확진자 수 14만2852명
[속보] 백신 1차 접종자 34만2576명… 누적 708만6292명
[속보] 신규확진 695명… 국내 674명·해외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