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폭행에 촬영까지 했는데 ‘집행유예’… “실수 인정하고 사과했다”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36)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유사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7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