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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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3주 동안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1일 발표된다. 다음달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음 주 공개한다.손영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다음 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해야 한다”며 “11일 확정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반장은 “금요일에는 중대본 정례 브리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1000만명을 넘겼다. 백신 접종이 순조로우면서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선 백신 접종이 늘었음에도 일일 확진자가 600명대 전후로 횡보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10일 오전 11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가 누적 1000만명을 넘겼다고 발표했다. 이날 11시 기준 1차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10명 가운데 8~9명은 운행 중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는 안전모 미착용 킥보드 이용자에게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자 1697명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은 법 시행 전 4.9%에 불과했다. 시행 후에는 16.1%로 11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자신도 과거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 의원은 자신 역시 성희롱을 당한 뒤 조직적 회유를 당했다고 말하며 국방부와 군의 사건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저도 사법연수원 다닐 때 한 고위직 법관이 제 뒤통수를 치면서 술을 따르라고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더니 다시 한번
감사원이 국민의힘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감사원에게 자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6월9일 국민의힘으로부터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의뢰를 받아 ‘감사원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검토를 거쳐 6월10일 그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감사원은 ‘대한
경찰이 광주 건물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철거(시공)업체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광주경찰서는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근린생활시설 철거와 관련된 철거업체 한솔현대산업 감리건축사무소 등 4곳을 10일 오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철거 과정에서 각종 위법 사항과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속보]국민의힘, 권익위에 102명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총장을 지난 4일부터 정식 입건·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공제 7호, 8호 사건으로 윤 전 총장 직권남용 혐의 관련 2개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 등과 관련돼 있다.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정의바
SBS가 자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유튜버는 그알 측이 청탁을 받고 거짓 방송을 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BS와 SBS 소속 부장기자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브 채널 ‘직끔TV’ 운영자를 고소·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직끔TV는 지난달 29일 그알이 손씨 사건을 다룬 지 이틀 뒤 자신의 채널에 확인되지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
신도를 폭행하고 인분 섭취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의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가혹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에 따르면 강요 및 강요방조죄 등 혐의를 받는 빛과진리교회의 김모 목사(61)와 훈련 조교 리더 A씨(43)·B씨(46)를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김 목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
지난 9일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 현장 주변 버스 정류장이 평소에는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고 현장 목격자는 사고가 발생한 곳을 평소 잘 이용하지 않는 버스 정류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사고 현장 100m 안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심형석씨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심씨는 붕괴 조짐을 느꼈냐는 진행자 질문에 “건물 깨지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다”며 “공사
군대에서 후임병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24)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대검·진압봉 등을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28일 후임병 B씨와 순찰하는 과정에서 대검 끝부분으로 B씨 오른팔을 약 10초 동안 찔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공군 성추행 사건 피해자 이모 중사의 국선 변호사가 유족과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다. 국선 변호사는 통화에서 사건을 적극적으로 맡아 달라는 유족 측 부탁에 “하하하”라고 헛웃음 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모 중사 아버지 A씨는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틀이 지난 뒤 국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당시 국선 변호사는 이모 중사가 세상을 떠난 소식을 들었냐는 A씨의 질문에 “네네”라고 답했다. 이어 가해자 B씨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일 0시 기준 611명이라고 발표했다. 사망자는 2명 추가돼 누적 1979명이다.국내 발생 확진자는 594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7명이다. 확진자 수는 전날 602명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다. 최근 백신 접종이 늘고 있지만 확산세는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날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56만2087명으로 누적 1차 접종자는 9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1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1979명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국내 594명, 해외 유입 17명 등 모두 611명이라고 밝혔다.전날 602명에 이어 이날도 확진자 수가 600명대다.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6303명(해외 유입 9237명)이다.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서울 213
지난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건물 붕괴사고를 수습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 지휘에 나선다. 국수본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집중 수사를 통한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합동수사팀 수사본부를 꾸렸다”고 10일 밝혔다.합동수사팀에는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투입된다. 수사본부장은 광주청 수사부장이 맡는
지난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붕괴사고에 대한 현장 수색작업이 10일 다시 시작됐다. 이번 사건은 17명의 사상자를 냈고 지난밤 사이 추가 사상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10일 “전날 버스 승객 외에 추가 매몰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만일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전 9시부터 수색작업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날 붕괴사고 직후 교통 통제와 함께 약 8시간 동안 진행됐던 수색작업은 이날 0시
[속보] 이틀 연속 600명대… 누적 확진자 수 14만630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