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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김동욱 기자입니다.

총 11,011 건

[속보] 1·2차 누적 접종 1000만건 돌파… 누적 확진자 수 14만5091명

[속보] 백신 1차 접종자 85만5642명… 누적 845만5799명

[속보] 신규확진 454명… 국내 435명·해외 19명

서울대, 2학기 대면수업 확대 "대학은 입시환경와 달라야 해"

서울대학교가 오는 2021년 2학기부터 대면수업을 확대한다.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 7일 담화문을 발표해 “2021학년도 2학기 수업 기본 방침으로 ‘정부 방역지침과 각 단과대학(원)별 가용 자원 범위 내에서 대면 수업을 실시함’을 제시했다”며 “교무부학(원)장 회의에서 실무를 논의했으며 현재 학생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교수·직원·학생들의 협조로 비대면 강의가 상당히 자리를 잡았다”며 “교육의 최소한의 기능인 ‘지식

일상으로 돌아가자… 60~64세 백신 접종 시작, 향후 접종 계획은?

지난 7일부터 만 60~64세 약 312만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접종 종료일은 오는 19일로 먼저 접종이 시작된 만 65~74세와 같다. 30세 미만 군 장병 41만4000여명도 이날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정부는 오는 이달 말까지 고령층 및 사회필수인력 등 고위험군 ‘1300만명+α(알파)’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상대적으로

택배 노조, 택배 분류작업 중단… 택배 대란으로 번질까

택배노조가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택배 분류작업’을 중단했다. 다만 물류업계에서는 물류 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업 불참 인원 수가 물류 차질이 생길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7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사회적 합의에 따라 7일부터 택배 노동자가 택배 분류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출근을 2시간 늦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항소심 14일 열린다… 전씨 출석할까

광주지법이 오는 14일 열리는 전두환씨 항소심 공판기일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고 7일 밝혔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신분증을 지참한 사람에게 33석 배부된다.방청객은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번호에 착석해야 한다. 모든 방청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10대 소녀 머리에 소변 본 30대 남성 2심서도 무죄… 이유는?

10대 소녀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9년 11월25일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통화하는 B양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귀가한 후에야 소변이 묻은 사실을 알아차렸다.1심 재판부는 “A씨의 방뇨

권익위, 민주당 의원·가족 부동산 투기 의혹 적발… 12명 16건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6건(12명)의 투기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됐다.김태응 권익위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및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권익위는 조사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

판·검사 불신 어쩌나… 공수처, 480여 사건 검찰에 이첩한 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4일 기준 판·검사 사건 480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이첩 이유는 ‘판·검사에 대한 불만성 진정’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기준 판·검사 등이 사건 관계인인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480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판·검사 사건은 공수처 설립 후 접수된 사건 가운데 약 3분의2를 차지한다. 타 기관 사건 이첩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이 최종 판단한다.

[속보]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돼 공직자 투기 행위 방지 틀 마련”

[속보] 권익위 “정치적 고려 없이 조사… 민주당에 결과 통보”

[속보] 권익위 “정치적 중립 위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일체 직무 회피”

[속보] 권익위 “명의신탁 6건, 개발정보 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적발”

[속보] 권익위 “투기의혹 16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은 2건”

[일지] “한국법원 맞냐” 통탄…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송 24년 만에 ‘각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통탄스럽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고 임정규씨 아들인 임철호씨는 “한국 판사가 맞느냐”, “한국 법원이 맞느냐”며 법원에 대해 비판 목

"한국 법원·판사가 이럴 수 있나" 강제징용 피해자 항소 예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자 “통탄스럽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7일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

"어떤 남자가 여자 옷 벗겨요"… 길거리 성관계 시도 남성, 무죄 이유는?

새벽에 길거리에서 여성과 옷을 벗고 성관계를 시도한 30대 남성 A씨(31)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해당 여성은 당시 나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지방법원 형사13단독(권혁재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4시48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여성 B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어떤 남

"소송대상 아니다"… 일본 기업 상대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단을 내렸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7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이 청구

국방부,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TF 한시적 운영

국방부가 성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같은 군대 내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다.국방부는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전담팀(TF·태스크포스)을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TF를 운영해 군 내 성폭력 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주관하는 전담팀은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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