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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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 중간급 간부(고검검사급) 인사 협의를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의 만남은 이번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박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개청식에서 취재진과 만났다.그는 김 총장과의 만남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번주 안에 뵐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이 이번주 안에 마무리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 의
오는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6일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중국 산둥반도 남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린 비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선 대부분 이날 그친다. 다만 전라권은 다음날 새벽까지 비나 내릴 전망이다. 이어 경상권은 다음날 오전까지,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비원 집단해고’와 관련해 노원구가 중재에 나섰다. 이에 다라 일부 경비원이 복직할 수 있게 됐다.경비 용역업체 홈스웰은 지난달 1일부터 해당 아파트 경비 용역을 맡으면서 경비원들에 해고를 통보할 때 웃음 이모티콘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다. 일방적인 해고통보였다. 노원구는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경비원과 관리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약식을 진행한다. 집단
지난 41년 동안 이름 없이 묻혀있던 5·18민주화운동 무명열사 1명의 신원이 고 신동남씨로 확인됐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5일 국립5·18민주묘지 세미나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명열사 묘지번호 4-90번 사망자가 고 신동남씨라고 밝혔다.1950년 6월30일생인 고인은 지난 1980년 5월20일쯤 거주하던 여인숙을 나갔다가 복부에 총상을 당했다. 이후 적십자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숨졌고 이틀 뒤인 22일 영안실에서 사라졌다.
경찰이 모텔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영업한 유흥주점 직원과 해당 주점 이용자를 적발했다. 이 주점은 손님이 여성 유흥종사자들을 선택하는 일명 '매직 미러방'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직원 1명을 체포하고 손님 33명과 여성 종업원 8명을 구청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해당 주점은 본래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까지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곳이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최종안을 오는 20일 공개한다. 개편안은 현재 거리두기 체계가 종료되는 다음달 5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일요일(20일)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쟁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부처와 지자체의 합의를 거쳐 발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하루 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은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된다. 이달 국회에서는 해당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 비행단장 등 지휘부를 모두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20전투비행단장과 15전투비행단장 등 지휘보고 체계에 있는 지휘부 인사 모두 다 조사했다고 보면 된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고 밝혔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완료한 부분도 있고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6월
환자에게 '마늘주사'(수액으로 맞는 영양제의 일종)를 투여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병원 측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염된 수액을 사용했으며 이상 증상을 보이는 한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내리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55)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B씨(32)와 C씨(59)
회사에서 9개월 동안 약 5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출근 첫날부터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남구 한 제조업체에서 회사 돈 약 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리 직원으로 입사한 A씨는 회사에 출근한 첫날부터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입사 전 다른 회
군복무 회피를 위해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송진호 판사)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0일 선고했다. A씨는 신체등급 2급 판정(현역)을 받은 뒤 입영을 미루다가 지난 2017년 병원에서 진단받은 우울증 및 기분장애 등 정신질환 소견을 근거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A씨는 진단 당시 “죽고싶다”거나
지난 41년 동안 이름 없이 묻혀있던 5·18민주화운동 무명열사 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치됐던 무명열사 가운데 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조사위는 지난해 11월19일 5·18민주묘지에서 당시 희생된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분묘개장과 유전자 검사 시료 채취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위는 제4구역에 묻힌 4-90·4-93·4-97 등 무명열사 3위의 묘를 열고 DNA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질문에 BTS의 위상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김 여사는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김 여사는 14일(현지시각) 도리스 슈미다우어 오스트리아 영부인과 함께 조선시대 왕자의 투구와 갑옷이 전시된 빈 미술사박물관을 방문해 박물관 관계자에게 "요즘 한국의 드라마와 K-팝을 아시느냐"고 물었다. 이에 사비네 하그 박물
의료기관이 없는 전라남도 도서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난 14일 시작됐다. 해군 지원 아래 진행된 이번 접종은 30세 이상 주민이 대상이다.해군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4500톤급 훈련함 '한산도함'을 이용해 섬 지역 주민 63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이들이 맞는 백신은 미국 존슨앤드존슨의 얀센으로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공여받은 물량 일부다.지난 14일 해군에 따르면 이번 백신
경찰이 서울시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사건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4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 청장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결부돼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짜뉴스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가짜뉴스로 밝혀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
화요일(15일)은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린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중국 산둥반도 남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린다.이날 오전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시작되는 비는 오후에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된다. 다음날인 16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지만 제주도에선 오전까지 이어지겠다.예상 강수량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 증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고 14일 발표했다.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99명으로 77일 만에 300명대를 기록했다. 주말 동안 진단검사 수가 감소해 월요일과 화요일에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주말효과를 고려하더라도 300명대는 의외라는 분석이다.일각에선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고 판단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런 해석에 선을 긋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열린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2학기 대면 수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2학기에는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대면 수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이번 간담회는 오는 대면 수업 확대 등 2학기 대학 학사 운영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
경찰이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9분 만에 대상자를 찾아 구조했다. 구조 당시 대상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오후 5시36분쯤 '친구 A가 극단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A양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토대로 소재파악에 나섰다.해당 신고에 앞서 또 다른 친구 역시 A양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 우려해 이날 오전1시46분에 신고했다
화요일(15일)은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다만 남부지방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14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날인 15일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중국 산둥반도 남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비는 이날 오전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