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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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을 숨긴 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질병 등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사기미수죄로 간주했다. 하지만 법원은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보험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보험설계사 C씨를 통해 B보험사의 건강 관련 보험을 들었으며 이후 2020년 3월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 15일 전에 병원으로부터 "폐암 가능성이 있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KB손해보험이 20일 신규 특약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약은 이달 초 출시한 신상품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에 있는 것이다. KB손보는 신경성 식욕부진, 신경성 폭식증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만성화가 잦다고 판단했다.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질환이지만 기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보장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이에 KB손보는 다수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을 바탕으로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에 대한 보장을 개발했다. KB손보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새로운 보장을 개발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거식증 및 폭식증과 관련한 사회 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한 보험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신경성 식욕부진·폭식증 진단비 특약은 보험기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신경성 식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연간 7조원 규모의 상조시장 진출을 위한 신호탄을 쐈다. 매년 상조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상조업체는 퇴출되는 틈을 타 진입을 시도하는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는 보험사의 상조 시장 진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장례서비스를 영위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앞서 생명보험협회는 이달 초 금융위원회에 상조 시장 진출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상조 상품이 생명보험 상품과 유사성이 있고 상조업계 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시장 포화로 영업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명보험사에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조시장은 블루오션 중 하나다. 실제 상조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2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K씨는 지난 13일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사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지난 2010년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K씨는 가입 후 통원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지만 올해 초 갱신할 때 2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를 내야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는 4세대 실손보험이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된 K씨는 콜센터 직원의 권유에 응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금융당국이 지원에 나서는 등 전략이 가입자들에게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손해보험 10개사의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건수는 7만59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 이후 같은 해 12
흥국생명 노사가 올해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을 두고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흥국생명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잠정합의안을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흥국생명 노사는 인금 5% 인상, 일시금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초 노조는 일시금 외 성과급까지 요구했지만 일시금을 기존보다 100만원 이상 올리는 조건으로 성과급은 이번에 제외하기로 했다. 흥국생명 노사는 차후 경영실적이 개선됐을 때 성과급을 연말에 별도 지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해 실적이 개선된 점을 근거로 임금인상, 일시금 지급 외 성과급을 별도로 요구했다. 지난해 흥국생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414.7% 증가했다. 현재 흥국생명 노조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중이다. 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최종 마무리한다. 과반 이상 반대로 부결되면 새로운 합의안
올 3분기 중 출범 예정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카카오손보)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판매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들어간다.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손잡고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황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험 사업 중 하나라는 게 카카오손보 측 입장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손보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대원씨앤씨와 장기실손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대원씨앤씨는 해당 프로젝트에 참가할 개발자들을 모집하는 중이다. 카카오페이손보 자본금은 1000억원이며 카카오페이가 60%, 카카오가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손보와 대원씨앤씨는 ▲실손보험 판매를 위한 시스템개발 ▲안내장 발송 등 유지관리 ▲보상 등 시스템을 개발한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간편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카카오페이 안에서 간편하게 제휴병원의 서류를 받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함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암보험 판매 경쟁으로 유사암 보장금액이 급격히 커지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유사암 보장금액을 실제 치료비, 소득보전 수준에 맞춰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 관심이 높은 유사암 보장금액을 높여 암보험 판매를 늘리려던 보험사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일선 보험사에 "유사암 보장상품 운용시 유의사항"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예방모범규준(모범규준)에는 질병의 진단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피보험자)의 치료비, 요양비, 통상적인 소득보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보장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유사암(갑상선암·기타 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등)의 보험가입 한도가 통상적인 소득보장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보장한도가 소득보전 수준보다 크게 책정될 경우 보험사기 관련 분쟁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는 시각이다. 모럴해
NH농협생명이 18일 서대문구청과 가을 꽃길 및 소규모 녹지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헌 서대문 구청장, NH농협생명 김인태 대표이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NH농협생명과 서대문구청이 함께한 업무협약은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지역사회 고객 및 시민에게 생활권 녹지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년 5000만원씩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을 협약했다. NH농협생명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대문구 내 소규모 유휴공간을 찾아 녹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NH농협생명은 홍제천 가을 꽃길 조성에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서대문구청에서는 매년 가을 홍제천 산책로를 따라 도심 속 꽃길을 조성해 지역사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올 가을 홍제천 꽃길 조성 시에는 NH농협생명에서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NH농협생명은 서대문구청에 5000만원 상당의 쌀도 함께 기부했다. 이번에 기
DB손해보험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전국 297개 프로미카 월드점에서 특별 보상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실내 살균탈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토케어 서비스 특약 가입 고객에게는 브레이크 오일 등 25가지 점검 서비스를, 특약 미가입 고객에게는 배터리 충전 등 기본 12가지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을 맞이해 고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차량 운행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하계 특별 보상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흥국생명 노사가 올해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을 두고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흥국생명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잠정합의안을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흥국생명 노사는 인금 5% 인상, 일시금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초 노조는 일시금 외 성과급까지 요구했지만 일시금을 기존보다 100만원 이상 올리는 조건으로 성과급은 이번에 제외하기로 했다. 흥국생명 노사는 차후 경영실적이 개선됐을 때 성과급을 연말에 별도 지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해 실적이 개선된 점을 근거로 임금인상, 일시금 지급 외 성과급을 별도로 요구했다. 지난해 흥국생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414.7% 증가했다. 현재 흥국생명 노조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중이다. 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최종 마무리한다. 과반 이상 반대로 부결되
삼성생명이 자체 개발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시스템"이 독창성을 인정받아 업계 최초로 특허청에서 기술특허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특허를 획득한 것은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 고지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특허발명인은 삼성생명 정성혜, 설금주, 장유휘 프로다. 해당 시스템은 20220년 삼성생명이 추진했던 디지털 청약 프로세스 구축의 일환으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컨설턴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했다. 보험 계약 전에 고객이 고지해야하는 항목들이 있다. 과거에는 고객의 기억에 의존해 진료 이력 등을 입력했다. 삼성생명은 고객이 동의하면 보험금 지급 이력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개발해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3개월 내 삼성생명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기존의 고지이력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다. 질병 이름에 유사검색어 기능을 추가하여 정확한 고지가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줄어
올 3분기 중 출범 예정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카카오손보)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판매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들어간다.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손잡고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황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험 사업 중 하나라는 게 카카오손보 측 입장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손보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대원씨앤씨와 장기실손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대원씨앤씨는 해당 프로젝트에 참가할 개발자들을 모집하는 중이다. 카카오손보와 대원씨앤씨는 ▲실손보험 판매를 위한 시스템개발 ▲안내장 발송 등 유지관리 ▲보상 등 시스템을 개발한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간편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카카오페이 안에서 간편하게 제휴병원의 서류를 받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함께 손해보험사들의 주요 상품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게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독려
올해 5월까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국내 보험사들이 지급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이 7409억원을 기록했다. 19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내 보험사들이 백내장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7409억원으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지급금액은 1조1165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5개월 만에 지난해의 63.6%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들어간 것이다. 이는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당기순이익인 6608억6792억원보다 800억3208억원 높은 것이며 DB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인 1302억2012억원 적은 것이다. 일부 안과 병의원들이 1월부터 3월까지 공격적으로 진행한 백내장수술 "절판마케팅"영향이 컸다. 실제로 지난해 일평균 건수가 1575건이었던 백내장수술은 올해들어 1월 1891건, 2월 2351건, 3월 3371건으로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월별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1월 1
롯데손해보험이 경쟁사와 차별화한 종합건강보험을 내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기존에 판매하던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끌림) 대신 남성·여성 전용 보험서비스(상품)인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끌림 포맨)"과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끌림 포우먼)"을 내놨다. 두 보험서비스(상품)는 각 성별에 맞는 특화 담보를 추가해 보장을 강화했다. "더끌림 포맨"은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수술비를 신규 탑재하고 "더끌림 포우먼"은 중증루프스신염진단비·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여성난임진단비·하이푸수술비 담보가 추가했다. 더끌림 포우먼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에 한해 보험료를 2% 할인한다. 프리미엄 보험서비스(상품)인 "let:smile 종합건강보험(for VIP)" 역시 새롭게 선보였다. 전속채널을 통해 선보이는 let:smile 종합건강보험(for VIP) 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 보험서비스(상품)이
"보름 만에 2만건, 수입보험료(매출액)는 20억원" DB손해보험이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 출시한 간편고지보험 판매 실적이다. DB손해보험이 차별화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간편고지보험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DB손해보험은 보상 확대를 판매 증대의 요인으로 꼽았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 간편고지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지 2주 만에 판매 건수 2만건, 수입보험료 20억원을 기록했다. 간편고지보험이란 일반적인 보험상품 대비 간소화된 병력 질문을 통해 유병력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간소화한 질문의 범위만큼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보험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유병력자들에게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다.기존 간편고지보험은 하나의 상품에서 3개월 내 의사 필요 소견, 2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5년 내 중대질병 진단 및 치료여부 (통칭 3·2·5간편고지 유형) 등의 단일 유형의 병력 질문을 운영했다. 이번 신상품에서는
16명의 생명을 앗아간 판교테크노밸리 참사와 같은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 위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행사 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이 나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행사들이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관객들이 행사에 몰리며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사 주최자와 관람객의 소중한 자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험 상품에 대한 가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과거 행사 주최자 배상책임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시설소유자 특별약관을 추가해 해당 위험을 보장하고 있었다. 포괄적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인 만큼 매번 행사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들의 시설이 무엇인지 불명확해 가입 시 혼선이 발생하고 대규모 행사 시 요율 산출이 오래 걸리는 불편이 있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KB손해보험은 기존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행사 주최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 지난 2015년 손해보험사 B사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 지난 2018년 혈관 박리 증상으로 입원 등 치료를 받고 100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 이후 A씨는 B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사는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돌려받는 돈 500만원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이 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 관련 결론을 냈다. 보험사가 정한 약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2022다215814)은 실손보험 가입자 A씨(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의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 통합은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리딩보험을 차지하기 위한 야심작이다. 온라인 중심의 방카슈랑스에 강한 KB생명과 전속설계사·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에 강점이 있는 푸르덴셜생명 각사의 장점을 살려 생명보험업만으로도 신한금융을 넘어선다는 목표다. 올 1분기 KB손해보험을 제외한 생명보험업 당기순이익은 KB금융이 신한금융보다 1631억원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KB금융은 KB생명, 푸르덴셜생명 통합 준비 일정을 구체화 하는 등 신한금융을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푸르덴셜생명 통합추진단은 오는 12월까지 홈페이지, 사이버센터, 모바일앱 등 통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구체화 했다. 당초 11월에서 12월 사이로 거론했던 것을 12월로 확정한 것이다. 전산시스템을 통합하면 양사의 업무처리 절차나 방식 등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돼 고객데이터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KB금
올해 5월까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국내 보험사들이 지급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이 메리츠화재 1년치 당기순이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 간다면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1년치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보험금이 백내장 수술에 들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18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내 보험사들이 백내장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7409억원으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지급금액은 1조1165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5개월 만에 지난해의 63.6%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들어간 것이다. 이는 지난해 메리츠화재의 당기순이익인 6608억6792억원보다 800억3208억원 높은 것이며 DB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인 1302억2012억원 적은 것이다. 일부 안과 병의원들이 1월부터 3월까지 공격적으로 진행한 백내장수술 "절판마케팅"영향이 컸다. 실제로 지난해 일평
"미니보험이요? 그걸 왜 회사까지 만들어 판매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감독원장·보험사 CEO 간담회"가 열리기 직전 만난 한 생명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 보험사 설립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에 대한 보험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미니보험 규제 완화에도 보험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미니보험이 수익성이 낮은 미끼보험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미니보험은 소액단기보험으로 보험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보통 1만원 이하의 소액인 상품을 뜻한다. 자전거 보험이나 골프, 층간 소음 보험 등 생활 밀착형 상품부터 암보험까지 다양하게 구성된다. 기존 보험 상품이 종합 선물 세트 개념이라면 미니 보험은 필요한 것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저렴한 금액으로 필요한 보장만 골라서 가입할 수 있어 소비자에겐
![[기자수첩] 미니보험, '미끼보험'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2/07/15/06/2022071516563899995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