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정론직필(正論直筆)하는 머니S 대구·경북지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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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집중호우로 인명·재산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 호우 피해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 사망자, 유가족에겐 올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한다.재해 피해자는 올해 주민세 및 재산 피해를 입은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호우피해 외에도 지난 4월 평은면 산불피해를 입은 토지의 피해면적에 대해서도 2023·2024년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한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문경시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22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가구당 연간 최대 5만 원을 지원했지만, 내달 1일부터 1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세 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가족 전원(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제외)의 의료비이다.지원 기준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를 받은 경우엔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치료목적 이외의 건강검진, 스케일링,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박애주 문경시 보건소장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에게 진료비 지원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이주지역대책위원회가 22일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앞에서 의성지역 공동합의문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의성군 비안면 이주지역대책위원회 200여 명은 이날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통해 "대구시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공항이전 추진과 경북도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심으로 군위군을 내주면서 민항터미널·화물터미널·영외관사 등 좋은 것은 다 빼앗기고 군공항 소음만 남고, 생계대책도 없이 뭘 먹고사느냐며 이럴려고 공항을 유치한 것이 아니다"고 반발했다.이어 "빈껍데기 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공항을 중지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을 위해서 희생한 주민을 앞에서 경북도지사는 도대체 지금껏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선동 의성군 비안면 이주지역대책위원장은 "이주지역 주민들은 의성 발전을 위해 공항이전을 찬성하고 꾹꾹 참아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좋은 것은 군위가 다 가져가고 약속했던 화물터미널도 없고 소음만 온다하니 참담하다"고 말했다.그는
경북 의성군이 공동합의문의 핵심은 "항공물류"라며 화물터미널 없는 "항공물류"는 있을 수 없다고 강력 주장했다.안국현 의성군 부군수, 이충원·최태림 경북도의원, 이미경 의성군 홍보소통과장, 오정재 의성군 공항과장은 22일 안동시 풍천면 소재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구시가 발표한 신공항 화물터미널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군은 입장문을 통해 "대구 민군공항 이전에 따른 핵심 시설은 민항터미널과 영외관사였다"며 "이전부지 선정방식을 "주민숙의형"으로 채택하고, 주민투표 결과 비안·소보가 압도적 투표율과 찬성률로 이겼지만, 군위군은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면서 민항터미널, 영외관사 등 핵심 인센티브를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했다.이어 "의성군은 군민들의 집단 반발 속에서도 공항 이전이 무산되는 것보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양보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항공산업(항공물류, 정비산업단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하나만 바라보고 공동합의문을 받아들였다"며
지난해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승운)는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박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검찰이 박 시장에게 적용한 혐의 중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과 관련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관한 일종의 뇌물죄에 해당하는 매수 및 이해 유도와 경선, 운동 방법 위반 등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해 공직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이 대학과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개인정보와 시험문제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김대현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씨에 대해 "범행이 무겁다"며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등 15개 공공기관의 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고, 학교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시험에 응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를 입은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의 범행은 대학 직원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들통났다. 다만, 현재까지 이들이 빼낸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김천시의회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국외연수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김천시의회는 올해 하반기 예정된 국외연수 계획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 여파에 따른 시정 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국외연수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김천시의회 내에선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이 구속되고 관계 공무원 24명이 기소되는 등 어수선한 공직사회 내부와 시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국외연수를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이명기 김천시의회 의장은 "연수를 통해 국외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불안정한 지역 사회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돌보는데 매진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경북 상주시 이안면에서 다리를 지나던 승용차가 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2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9분 쯤 상주시 이안면에서 다리를 지나던 승용차가 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구조당국은 "승용차가 하천을 건너다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 이날 오전 10시 19분 쯤 운전자 A씨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 A씨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이 국립 안동대학교의 학사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1일 "머니S" 취재결과에 따르면 지역 언론사 2곳은 안동대학교 학사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해당 고발장엔 지난 2022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안동대학교가 강원도 양양에서 체육학과 정규수업인 서핑수업을 하면서 학생들 35명에게 참가비 명목의 현금 870여만 원을 요구해 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불참할 경우 학점 F를 줄 것처럼 강요한 혐의가 담겼다. 또 학생들 1인당 참가비 25만 원 가운데 담당과목 교수 2명의 숙박비와 식비를 합산하는 수법으로 학생들이 낸 공금을 유용과 횡령한 정황도 추가됐으며, 이 과정에서 정규수업인 해당수업의 수업료까지 합산돼 양양의 서핑업체로 지출된 내역도 포함됐다.안동대는 해당 내용이 언론보도로 이어졌으나 자체 감사와 학칙에 의거 수사기관에 해당 교수들을 수사 의뢰해야 하는 학칙을 무시하고, 사건을 은폐한 뒤 2023년 초 해당 과목을 담당
대구광역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과 그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연말까지 재정 운용 방향을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대구시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200억 원 이상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긴급 조치로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한다.실제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액 400.5조 원 대비 59.1조 원이 감소한 341.4조 원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와 관련이 있는 내국세 규모는 358조 원에서 303.2조 원으로 54.8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내국세 감소와 연동해 지방교부세 11.6조 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되어있던 보통교부세 1조 4,485억 원 중 15.9% 규모인 2304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됐다.거기에 더해 지방세가 올해 목표했던 예산액 3조 680억 원보다 10.6% 규모인 3892억 원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말까지
대구 군위군이 영진전문대학교와 경제·문화·레저스포츠 활성화와 산업·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군위군과 영진전문대는 경제·문화·레저스포츠 활성화와 산업·지역인재 육성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 유망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 국제적 항공 허브로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인력 운영, 레저스포츠 산업 활성화 통한 생활 및 관계인구 확대,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 콘텐츠 창작 등 지역주도 고부가가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정책의 개발, 협력 등에 상호협력한다.최재영 영진전문대 총장은 군위군과 영진전문대 모두 높은 시너지를 발휘해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할 일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군과의 협약과 같이, 영진전문대는 레저스포츠, 교육, 연구분야를 넘어서 여러 분야의 협업과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경북의 다양한 인재배출의
경북 의성군이 도가 주관하는 2023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의성군에 따르면 김슬기 주무관은 이번 대회에서 "청년유입으로 세외수입 증가"라는 주제로 임대주택사업을 통한 주거공간 제공으로 청년 인구 유입과 세입 확충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았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세입증대 방안을 발굴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의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우수사례 발굴과 함께 지방세입 확충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경북 도내 19개 시·군에서 제출한 연구과제 중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발표평가는 현장에서 선발한 도·시군 심사위원 6명의 엄정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진행됐다.
경북 영양군이 20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2024년 정부합동시평가 대비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박준로 영양군 부군수 주재로 현재 미달성 정량지표 54개 담당팀장 2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달성 정량지표에 대한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보고하고, 다부서 지표인 경우 부서별로 협조를 요청했다.보고회 시 파악한 실적관리 상 문제점은 이달 실적 입력 전까지 개선하고, 부진지표의 경우 연말까지 모든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박 부군수는 "평가지표 하나하나가 지역발전과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담당 지표를 정확히 숙지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청송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6024건에 총 11억 2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청송군에 따르면 군은 토지분은 2만 5925건에 11억 200만 원, 주택 2기분은 99건에 2,100만 원으로, 토지분은 지난해보다 7.16% 하락해 그 주요 요인을 공시지가 하락(-7.39%)으로 보고 있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연납분과 1기분,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이번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부과된다.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이외에도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경북 봉화군이 재산면 일대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20일 봉화군에 따르면 박현국 군수는 재산면 일대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현재 재산면에선 25ha의 시설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박을 전작으로 재배하고 후작으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특히 3개의 토마토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고 각 작목반에서 공동선별 작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방울토마토를 출하하고 있다.박 군수는 "지난 여름 지속된 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재산면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공동선별해 출하하는 활기찬 현장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농가의 애로사항을 자주 청취하고 그에 맞는 농정시책을 추진해 봉화군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예천군이 수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피해 복구를 위해 잠시 멈췄던 역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20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부터 더 안전한 예천 구현을 위한 피해복구지원단을 구성했다. 실제 수해로 인해 총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실종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총피해액은 1075억 원으로 주택, 농경지, 농작물, 농기계 등 사유 시설 248억 원,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827억 원으로 집계됐다.이에 군은 자연재난 피해복구지원단을 구성해 항구 복구 등에 착수했다. 힝구 복구엔 총 206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국비 1686억 원을 지원받아 장·단기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또 올해 상반기에는 그간 역점으로 추진해 온 사업들이 결실로 나타나 성과가 돋보인다고 강조했다.실제 2019년부터 361억 원을 투입한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드디어 준공돼, 군민들에게 다양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육아
경북 영천시가 2023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영천시에 따르면 시는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업 현장과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했다.그 결과 총 60건의 제안서가 접수됐고 그중 영천시민 47건, 타 시군구 13건 접수로 영천시민의 참여도가 높았다. 국민복지 분야 21건, 일상생활 분야 14건, 취업·일자리 분야 3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분야 3건, 신산업 분야가 1건 접수되는 등 민생현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총 6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선정된 수상작은 최우수(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등록기준 완화), 우수(귀농인 주소지 확대 개선, 임업후계자 요건 중 불필요한 나이 제한 규정 삭제), 장려(어디서
경북 구미시가 지난 19일 산동읍 신당리 소재 "강동 꿈나무 문화 나눔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기술직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관내 대형 건설 현장의 체계적인 시공·안전 관리에 대한 이해와 기술 부분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분야별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공사 진행 상황과 상세한 기술 정보, 안전하고 하자 없는 시공, 질의와 토의로 진행됐다.구미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에 작은 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교육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며 "기술직 공무원들의 현장 중심 전문적인 업무능력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경북 영주시가 문화재청이 공모하는 2024년 "세계유산·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세계유산 활용사업"은 국가대표 브랜드로서의 세계유산 가치의 보존 및 전승, 융복합적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기획,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영주시는 공모 선정에 따라 국·도비 2억 700만 원을 확보해 세계유산 활용사, 생생문화유산 사업,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등을 추진한다.박남서 영주시장은 "문화유산 활용사업이 올해 4건에서 7건으로 3건이 늘었고,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신규로 선정돼 의미가 깊다"며, "다양한 활용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문경시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가은아자개시장에서 "대박나는 2023동행축제"를 연다.20일 문경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가은아자개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문화 창출 등을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23일엔 가은아자개시장 토요그린마켓과 함께 전통주VS전(煎) 이라는 주제로 애주가들을 위한 막걸리 잔치가 열리고, 24일은 문경 어린이들의 끼와 재능을 펼쳐 보일 문경 키즈 스타 선발대회를 통해 미래 문경의 문화예술을 이끌어 갈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이날 대상을 수상한 어린이팀은 향후 가은아자개시장을 비롯해 관내 전통시장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의 기회를 가진다.신현국 문경시장은 "가은아자개시장이 그동안 오랜 침체기를 겪으며, 위축되었던 경기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