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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예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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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잠재성장률 40년 만에 2년 연속 상승 예상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잠재성장률이 40년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반도체 투자 확대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IMF의 10월 경제성장전망(WEO)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진다. 2년 연속 상승은 1986~1987년 이후 처음이다. 내년 잠재성장률은 산출 가능한 선진 27개국 가운데 7위로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높다.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경제의 성장 능력을 뜻한다. 한국은 고령화와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장기간 하락해왔다. 2010년 4.05%에서 2018년 2.97%, 2020년 1.28%로 낮아졌다. 올해 추산치는 2021년 2.23% 이후 5년만에 가장 높다.앞서 지난 15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한국과

빚투 줄자 가계대출도 둔화

주식 투자 수요가 꺾이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큰 폭으로 줄자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이 1조원 아래로 내려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여전히 3조원 가까이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은 감소로 돌아서지 않았다.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98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지난 8월(3조5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줄었고 지난해 9월(1조9000억원)보다도 작았다.증가세 둔화를 이끈 것은 기타대출이다. 일반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하는 기타대출은 2조3000억원 줄어 지난 8월(-6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기타대출은 지난 5~7월 석 달 동안 9조원 늘었으나 지난 8월 감소로 돌아선 뒤 감소 폭을 키웠다.이승엽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개인의 주식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개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 2.2조 감소…작년 12월 후 첫 순감소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2조2000억원 줄었다. 월간 기준 가계대출이 순감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데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폭이 커진 영향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주택 거래 감소와 분기 말 부실채권 정리,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오는 19일부터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금자리론과 전세대출보증 요건을 완화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치)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대책"(8·13대책)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관계기관과 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3조3000억원 늘었다. 증가액은 8월(

하나금융공익재단, 요양 인력 늘려 돌봄 강화

하나금융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원 하나케어센터가 법정 기준을 웃도는 인력 배치와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15일 하나금융공익재단에 따르면 하나케어센터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특성을 고려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법정 필수 인력보다 25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법정 기준 대비 인력 규모를 43% 늘린 것으로, 요양보호사 증원을 통해 3교대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간호사 7명은 교대 근무를 통해 24시간 시설에 상주하며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살핀다. 돌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입소자에게 보다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장기근속 인력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전체 직원 가운데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비중은 50%를 웃돈다. 센터는 숙련된 직원들이 입소자의 성향과 식습관, 건강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입소자의 인지기능 유지와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그림자금융 6213조원…4년 새 1277조원 증가

은행 밖에서 이뤄지는 금융중개 활동과 관련 자산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국내 비은행 금융중개 자산이 6200조원을 넘어섰다. 4년 새 1277조원 늘어난 가운데 부동산 등 가계·기업 부채와 연계된 위험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는 6213조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4936조원에서 4년 만에 1277조원(약 25.9%) 증가했다.비은행금융중개는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 활동을 말한다. 과거에는 "그림자금융"이라는 용어로 불렸으며,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8년 10월부터 중립적인 의미를 담아 "비은행금융중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기관별로는 기타금융중개기관의 자산이 3933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탁·집합투자기구·여신전문금융회사·증권사·유동화기구

신보, 기업 빚 대신 갚고 투자금도 519억 날렸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과 투자를 함께 지원한 기업 94곳에서 투자손실과 보증 대위변제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금액은 총 1347억8000만원에 달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일반 신용보증 부실금액이 3년 새 83% 넘게 증가하고 구상권 미회수 잔액도 9조원에 육박하면서 보증 심사부터 사후관리, 채권 회수까지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보증연계투자 과정에서 투자손실과 보증 대위변제가 동시에 발생한 기업은 94곳으로 집계됐다.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546억4000만원이었으며, 투자 감액손실은 518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보가 기업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보증 대위변제액 829억2000만원을 합하면 관련 금액은 1347억8000만원이다. 다만 대위변제액에는 사후 회수가 가능한 금액도 포함돼 있어 전체를 최종 손실

카카오뱅크 18일 새벽 전산 점검…금융거래 7시간 중단

카카오뱅크가 오는 18일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을 위해 금융거래를 일시 중단한다.14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8일 오전 1시부터 8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된다. 시스템 구성을 확인하고 전산 장비를 업그레이드·교체해 금융 인프라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점검 시간에는 카카오뱅크 앱과 홈페이지 이용이 중단된다. 계좌 조회와 이체를 비롯해 체크카드 국내외 결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한 입출금 등을 이용할 수 없다.입출금 및 카드 결제 알림,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카카오뱅크 거래,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카카오뱅크 인증서 이용도 제한된다. 고객센터 상담과 업무 처리 역시 중단될 예정이다.서비스 재개 시점은 점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카카오뱅크는 정기 점검과 전산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 운영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은총재 "물가 2% 수렴 확신까지 긴축 유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와 환율, 금융안정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정책 판단이 오히려 수월하다는 진단이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총재는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거버너 토크" 세션에서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대담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화 가치가 추가로 오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긴축으로 전환한 이후 원화가 상당 폭 절상됐지만 아직 오를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원화 강세가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고 수출 부문에 쏠린 무게중심을 내수 쪽으로 옮겨 K자형 양극화를 누그러뜨린다는 논리다.신 총재는 인공지능(AI) 호황이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해 성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물가 측면에서는 비용 인상 압력과 수요 견인 압력이 겹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IMF는 이번에 발표한

IMF가 본 '잘 나가는 한국'…성장률 3.3%로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올렸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 중동전쟁발 고유가 충격을 넘어설 것이라는 판단이다.13일 IMF가 태국 방콕에서 공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 수정 전망(2.6%)보다 0.7%포인트 높은 3.3%다. 내년 전망치도 2.5%에서 2.8%로 0.3%포인트 상향됐다. IMF는 보고서에서 반도체에 대한 강한 대외 수요가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대만이 AI용 컴퓨팅 하드웨어 순교역의 62%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담았다.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7%, 내년 2.3%로 예상했다.한국의 상향 폭은 세계(0.1%포인트)와 선진국(0.4%포인트) 평균을 웃돈다.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지난해(3.5%)보다 낮은 3.1%로 제시하며 7월보다 0.1%포인트 높였고 내년은 3.4%로 유지했다. 미국은 2.3%로 지난

신현송 한은 총재, 방콕서 G20·IMF 총회 참석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도 참석해 세계경제 상황과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각국 정책 당국자들과 논의한다.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 총재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WBG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3일 출국한다. 귀국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신 총재는 G20 회의에서 세계경제 상황과 경제성장, 글로벌 불균형 등을 주제로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국제금융기구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올해 G20 의장국은 미국이다. 이어 열리는 IMF 연차총회에서는 세계경제 전망과 세계금융안정 상황을 논의한다. IMF는 통상 연차총회에 맞춰 세계경제전망(WEO)과 세계금융안정보고서(GFSR)를 내놓는다.회의 기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 IMF의 고위급

'레버리지 ETF 경고 미흡' 고개 숙인 한은총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국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시장 충격과 경제적 비용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고 사과했다.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총재는 "통화정책 기조를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다른 주요국보다 조금 일찍 잡았다"며 "올해 여름, 특히 5월과 6월 상당 부분 시장 가격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지난 8월27일 3.00%로 각각 0.25%포인트 인상했다.신 총재는 "시장에 쫓겨 나중에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훨씬 더 경제적 비용이 적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내년도 총지출 확대와 관련해선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물가에 대해선 비용 요인뿐 아니라 수요 압력도 경계했다. 신 총재는 유가·환율 등 비용 요인이 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득 여건 개선

외국인 통장도 5분 만에…카뱅, 금융 문턱 낮춘다

카카오뱅크가 국내 거주 외국인을 겨냥한 종합 금융서비스를 내놨다. 외국인 전용 앱을 따로 만들지 않고 국내 고객이 쓰는 앱에서 통장 개설부터 체크카드, 해외송금까지 제공한다. 한국인 고객이 누려온 비대면 금융의 편의와 혜택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내놓은 "외국인통장"은 200여개 국적의 만 19세 이상 외국인이 외국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모바일로 개설할 수 있다. 추가 심사가 없으면 약 5분 만에 개설된다. 외국인 전용 셀카 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해 이름·국적·주소 입력 절차를 줄였다. 국내 고객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이체·ATM(자동입출금기)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해외송금 보내기는 한패스와 제휴해 약 200개국, 50여개 통화를 지원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 송금 수수료는 무료다. 프렌즈 체크카드는 국내 전용으로 먼저 발급하고 연말에 해외결제 기능을 더한다. 앱 화면은 인공지능(AI) 번

빚투 꺾여도 주담대 6개월째↑…증시가 변수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신용대출이 급감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개월째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가 회복하면 가계대출이 다시 늘 수 있다고 경고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80조8340억원으로 지난 8월 말보다 1조2852억원 줄었다. 가계대출이 감소로 돌아선 것은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1조3415억원 줄어 전체 감소 폭을 웃돌았다. 주담대 잔액은 621조3983억원으로 1252억원 늘어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증가 폭은 지난 8월(3조3319억원)보다 크게 줄었다.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6%로 전월보다 0.12%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

"AI 페라리급 해킹, AI로 막아야"…정교한 2차 공격도 우려

금융권을 상대로 발생한 인공지능(AI) 추정 해킹 사태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외부 접점이었다. 대출모집인 등이 사용하는 외부지원시스템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맞으면 통과될 수 있다고 금융보안 전문가들은 지적했다.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과 윤석열 정부 사이버특별보좌관을 지낸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AI 공격을 개별 금융회사의 힘만으로 막기는 어렵다. 국가 차원의 대응과 미국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번 사이버 공격의 공통점은 인터넷·모바일뱅킹 같은 핵심 거래망이 아니라 대출모집인 서비스와 직원용 업무지원시스템, 영업지원시스템 등 외부 접점이 많은 주변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일한 IP(인터넷주소)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임 교수는 이번 공격의 속도와 규모에 주목했다. 그는 "불과 며칠 만에 전 금융권에서 이처럼 빠르고 대규모로 공격이 이뤄진 것은 사람이 하기 어렵다. 속도와 규모를 보면 사람

하나은행도 외부 해킹 뚫렸다…고객 89명 정보 유출

하나은행에서 외부 해킹으로 고객 8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직장명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2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외부 해킹 세력이 하나은행 영업지원시스템(ODS)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전날 관련 해킹 시도를 인지하고 즉시 시스템을 차단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다.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고객은 총 89명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성명·주소·이메일 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직장명이 포함됐다.다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ODS는 인터넷·모바일뱅킹 거래 시스템과 별개의 채널이라는 게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객의 계좌·이체·대출 등 금융거래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은행은 침해 정황을 포착한 즉시 해당 IP와 유사 시스템에 대한 긴급 차단 및 점검을 완료했다. ICT그룹과 금융소비자보호부 등으로 구성된 긴급 대응 태스

KB국민은행 고객정보 119명 유출…"업무용 모바일 앱 해킹"

KB국민은행에서 고객 119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 국민은행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시스템이 해킹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KB국민은행은 고객 119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외부 침해에 의해 유출됐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밤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에 따른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해당 서버와 접근 경로를 차단했다.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정보 유출 사실과 2차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했다. 피해 신고와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 콜센터와 별도의 전담 상담센터도 운영한다.국민은행은 이번 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게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가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프로세스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하는 등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추가 피해 및 재발 방지를

KB국민은행, 100여명 고객정보 유출…"경위·규모 파악"

KB국민은행에서도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파악됐다.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00여명의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유출 경위와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율급등하면 소비감소? 실제 결과는 달랐다

원/달러 환율 급등을 여러 차례 겪은 가계일수록 환율이 올라도 소비를 덜 줄인다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반복된 환율 충격에 우리나라 가계가 적응했다는 것이다. 환율이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가계소비를 위축시킨다는 통념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최영준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1일 BOK 경제연구 "환율급등 경험과 가계소비 간의 관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환율급등을 더 많이 경험한 이들일수록 환율상승기 소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거 환율급등을 많이 경험한 가계일수록 현재 환율이 오르더라도 소비를 상대적으로 덜 줄인다는 뜻이다.최 연구위원은 "환율 급등 경험이 많을수록 환율 상승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 1998~2024년 자료를 썼다. 환율이 장기 추세를 일정 수준 이상 웃돈 1998년, 2001년, 2008~2009년, 2015년,

"신용평가는 기회 잇는 도구"

"금융이 세상의 간극을 좁히면서 기회로 점프할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1990년대 국내에 선진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던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대안신용평가에 뛰어든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가 바꾸려는 것은 신용점수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금융 이력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이다.김 대표는 기존 신용평가의 가장 큰 한계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신용평가는 금융 심사를 자동화하기 위해 과거 금융거래 이력을 가지고 어떤 정보가 좋은지 나쁜지를 확률 모델로 만든 것"이라며 "안 갚을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오류를 줄이는 데 집중하다 보니, 잘 갚을 사람인데도 안 갚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오류는 놓치게 됐다"고 말했다.특히 청년층은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제 가능성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다. 김

AI 판단, 책임은 누가…금융권 입법 숙제

금융권 AI(인공지능)가 대출심사를 넘어 거래를 직접 실행하는 "AI 에이전트" 단계로 진입하면서 AI 판단의 책임 주체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계와 소비자단체는 입증책임 전환과 사전 규제 강화를 주문했고 업계는 오류를 전제로 한 복구 체계를 제안했다.30일 국회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원회·부산 북구을)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금융 AI 시대의 소비자 권리와 금융회사 책임" 정책토론회에서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모든 국가의 법 구조상 책임은 고의와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AI가 내린 판단은 고의와 과실을 누구 기준으로 따질지 정리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정 교수는 2013년12월 한맥투자증권 착오주문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 거래 상대방은 알고리즘으로 호가를 낸 싱가포르 법인이었다. 대법원은 2023년4월 한맥 측 상고를 기각했다. 정 교수는 "법원이 판단 기준 문제에는 직접적으로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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