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관 증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사법개혁 3법 마침표김성아 기자2026.02.28 | 20:30:29가-100%가+28일 국회 본회의관련기사대법원, '사법개혁 3법' 전국 판사 의견 취합…'반대' 논리 활용할듯판·검사 법왜곡땐 징역 10년…'사법개혁 1호 법안' 필버 뚫고 국회 통과대법관 26명으로 늘면 '3심 적체' 풀릴까…근본적 해법은 '상고심사제'<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김성아[email protected]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