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與원내대표 "국힘 '비준 요구' 자해행위…대미투자법 협조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을 두고 '국회 비준 동의'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업무협약)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명백한 발목잡기"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해도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국민의 몫"이라며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비준이 아니라 입법 지연"이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국민의힘이 즉각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금 조성과 운영 원칙을 명문화해 미국에는 입법적 성의를 보이고 우리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