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결혼 발목잡는 제도 없애라"…대출·청약·세제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결혼으로 인해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선 발굴한 22개 과제를 살펴보고 추가 개선 사항도 찾겠다는 다짐이다.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이 함께 공개한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의 소득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