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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설실 채인택 논설위원입니다.

총 65 건

[시대광장/채인택] 메가 프로젝트, 보안·방첩에도 전격전이 필요하다

청와대에선 10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 회의"가 열려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대전환을 목표로 민간협력을 통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에 총 15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가성장 전략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가 이처럼 속도를 내고 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부지·인재·전력·용수·자금·협력사 등 핵심 요소를 당연히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양지의 기반 시설만큼 꼭 필요한 "음지의 인프라"가 바로 재산과 안전을 지켜줄 보안과 방첩이다. 보안은 위험·위협·침해, 그리고 비밀 유출 등에 대응하는 모든 보호 활동·조치다. 방첩(counter-intelligence)은 국익을 침해하는 적대 세력(위장우호세력 포함)이나 외국 정보기관·공공기관·학교·기업·개인의 정보 탈취·수집, 파괴 공작 등을 미리 차단·대응하는 안보 활동이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보안과

[사설]'성 접대'로 나라 망신 축구협회, 뿌리부터 뜯어고쳐야

대한축구협회가 조중연 전 회장 재임 시절인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 사이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 및 A매치 평가전 등 7경기 때 외국인 심판진과 경기 감독관 10여 명을 상대로 성 접대를 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미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이런 정황이 드러났지만, 오랫동안 묻혔다가 지난 6일 언론 보도로 뒤늦게 공개됐다. 당시 축구협회가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의 비용을 결제하고 "심판 마사지" 등으로 항목을 위장해 부회장 등의 결재를 받아 정산한 사실이 문건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국 축구대표팀은 성 접대를 받은 외국인 심판이 관장한 경기에서 쿠웨이트 등을 상대로 5승 2무의 무패 행진을 계속했다. 특히 주요 대회 본선 진출이 걸린 예선 경기에선 2승 1무의 성적을 거뒀다. 런던 올림픽 최종예선 오만전을 2-0으로, 카타르전을 0-0으로 각각 마치면서 최종 전적 3승 3무로 본선에 오른 당시 홍명보 감독의 올림픽 대표팀은 런던에서

[사설]'40도 폭염' 뉴노멀…이젠 국가 시스템의 문제다

40도 폭염 시대가 현실이 됐다. 경남 양산에서는 지난 2일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122년 만에 가장 높은 42.5도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기온이 사흘 연속 경신됐고, 닷새 연속 40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이어졌다. 5일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낮 최고기온이 일부 지역에서 39도까지 치솟아 40도에 육박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일까지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441명, 사망자는 21명에 달했다.더 심각한 것은 이런 폭염이 일시적 이변이 아니라는 점이다. 폭염은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강도는 더 세지고 지속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이제 폭염은 전 세계적으로 일상화된 "기후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 그때그때 응급대책을 세우는 수준을 넘어 기후 변화에 맞게 국가 정책의 틀 자체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물론 지금까지 정부가 반복해온 폭염특보 발령,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보호 같은 기존

[시대&VIEW]英 총리의 소박한 '생활 정치' 실험

지난 7월 20일 취임한 앤디 버넘(56) 영국 총리가 소박한 정치적 "실험"에 나서고 있다. 좌파인 노동당 소속인데도 거창한 이념이나 장밋빛 청사진, 자극적 구호가 아닌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 정치"를 외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생활 정치 사례가 각종 정치 행사에서 "모든 버스요금을 2파운드로"를 대표 구호로 내세우고 "생활비 부담 경감"을 대표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영국의 상당수 지역은 3파운드(약 6000원)가 버스 요금 상한선인데 이를 런던 등 일부를 제외하고 2파운드(약 4000원)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매달 40~60파운드(8만~12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절감하게 해주는 정책이다. 버넘은 저렴한 버스요금 유지를 위해 현재 맨체스터에서 실시하는 버스 공영제의 전국 확대를 추진 중이다. <생활 정치, 탈중앙 정치로 영국에 새로운 바람>버넘 총리의 생활 정치가 화제를 모으는 이유는 "모든 버스 요금을 2파운드로"를 비롯해 "전기요금 부

[시대&VIEW]국방장관 잘랐다가 곤경 처한 젤렌스키…대체 뭔 일

러시아와 4년 이상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대중적 인기가 높은 젊은 국방부 장관이 해임되자 전국적인 시위가 터지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디지털 전문가인 미하일로 페도로프(35)는 올해 1월 국방부 장관을 맡아 러시아에 대한 성공적인 드론 작전을 펼쳐 왔지만 6개월 만인 7월 15일 사실상 해임됐다. 정부 쇄신 차원에서 율리아 스비리덴코 총리가 물러나고 내각이 총사퇴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페도로프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이다. 해임의 표면적 이유는 드론 중심의 작전과 군 개혁을 내세운 페도로프가 전통적인 지상군 작전과 조직 안정을 중시하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60) 총사령관과 충돌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젊은 층이 페도로프를 개혁과 반부패의 상징으로 여기고 그의 해임을 부패 세력의 반개혁 행보로 여긴다는 사실이다. 페도로프의 해임 직후 전국적으로 그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이유다. 시위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도로프

[사설]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길 터준 美, 한국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 미 에너지부는 22일 "양국이 "평화적 핵 협력 협정"과 "양자 핵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했다"며 "높은 수준의 핵 안전, 안보, 핵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따른 외국의 "독자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황금 기준"이 이번 협정에선 빠졌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아랍에미리트(UAE)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등 51개 국가·국제기구와 원자력협정을 맺으면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왔다.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협정으로 미국은 사우디에 원전을 건설하고 원전 연료용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이전한다. 기존 국제 원자력 원칙·규범을 포기한 이번 협정은 사우디 원전 건설 사업에 러시아와 중국의 진출을 봉쇄하면서 미국 참여를 보장받는 일종의 "딜"로 보인

[시대광장/채인택]군인에게 목숨 바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조선은 1907년 7월 31일 순종이 일제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강요로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지 3년쯤 지난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망했다. 망군은 망국의 전초였던 셈이다. 그 뒤 군대도, 나라도 없이 지내던 우리는 1946년 1월 15일 국군 모체인 국방경비대를 지금의 육군사관학교 자리에서 창설하면서 다시 정식 군대를 보유하게 됐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보다 앞선다. 군사학교는 군보다 먼저 창설됐다. 1945년 12월 5일 군사영어학교로 시작해 이듬해 5월 1일 남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6월 15일 조선경비사관학교를 거쳐 1948년 9월 5일 비로소 육군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정착했다. 이렇게 탄생한 국군 중 육군은 "위국헌신·책임완수·상호존중" 등 3대 요소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육사 생도들은 여기에 화랑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교훈인 "지(智)·인(仁)·용(勇)"을 더한 정신교육을 받으며 군인정신과 리더십을 배운다. 이 핵심 가치는 사실 1909년

[사설]눈덩이 기초연금, 더 늦기 전에 손봐야

정부가 노인 소득보장 제도인 기초연금의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을 제도 시행 12년 만에 손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수급자 모두에게 월 34만97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소득 하위 70%인 수급자 선정 기준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 가구를 소득수준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다양한 복지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준이다. 정부는 이를 적용하면 현재보다 수급 대상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지원의 형평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가 기초연금 손질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와 지급액 인상, 여기에 수급 대상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

[사설]합동성 강화, 사관학교 통합 서두른다고 될 일인가

정부와 여당이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해 생도를 통합 선발하고, 1·2학년은 공통교육, 3·4학년은 군을 선택해 군별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작전환경에 맞춘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민간 교수 비율도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의 신속한 처리와 법령·제도 정비, 2027년 예산 반영 등으로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8년부터 입학생을 받는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당정은 선발 시기와 전형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래전에 대비한 장교 양성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할 만하다. 문제는 추진 과정과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달 초만 해도 1·2학년 통합교육, 3·4학년 기존 사관학교 교육, 육사의 전남 장성 이전 등을 담은 이른바 "2+2 방안"을 발표하려다 돌연 연기했다. "2+2 방안"을 놓고도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지

[시대&VIEW]별세한 카타르 상왕 하마드의 이방원 같은 삶

중동 국가 카타르의 하마드 빈 칼리파 알사니 전 에미르(이슬람 군주)가 7월 11일 별세했다. 74세. 하마드는 1995년부터 18년간 카타르를 통치하며 천연가스(LNG) 개발을 지휘해 고도 경제성장과 국가 현대화를 이끌었다. 1996년 사실상 중동 유일의 자유 미디어인 알자지라 방송을 설립해 간섭 없이 지원만 하면서 2010년 "아랍의 봄" 보도 등으로 전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2002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고 2022년 FIFA 월드컵을 유치해 국가 위상을 높였다. 2013년 아들인 타밈에게 에미르 자리를 양위하고 13년간 "상왕"으로 지내다 이날 세상을 떠났다. 우리 정부는 14일 조전을 보내고 카타르의 요청에 따라 이전에 카타르를 방문한 적이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조문 특사로 파견했다. 카타르는 별세한 하마드가 통치하던 2000년대에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생산 증대를 바탕으로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고 부국강병을 추진해 글로벌 강소국

[시대&VIEW]이란 '쿠란 정치'…사우디 조문단엔 '불신자' 비유

지난 7월 4일 이란 수도 테헤란의 초대형 복합 종교·정치 시설인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모살라(테헤란 그랜드 모살라)"에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일가의 장례식이 시작됐다. 미국-이란 전쟁 개전 첫날인 지난 2월 28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미군의 최고지도자 거주지 공습으로 하메네이 본인은 물론 딸, 사위, 며느리, 외손녀 등 일가족이 숨졌다. 장례는 사망 126일 만인 7월 4일부터 9일까지 엿새 일정으로 진행된다.장례 일정을 이란의 국교인 "이슬람 시아파 12이맘파"에서 가장 비통하고 성스러운 날로 치는 "아슈라(시아파가 추앙하는 무함마드의 외손자 이맘 후세인의 순교 추모일)"에서 40일 뒤인 "아르바인(거룩한 추모 기간)"에 맞춘 점도 눈에 띈다. 이번 장례식을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이란 신정 체제의 반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4일 행사가 열린 테헤란 그랜드 모살라는 축구장(7140㎡) 30개 크기인 22만3500㎡의 초대형 시설이다. 이날 행사에는 120

[사설]"미국에 삼전닉스 공장"…현실로 다가온 투자 딜레마

미국 통상 주무 부처인 상무부의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며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뉴욕주 생산공장 기공식에서다. 그는 "마이크론이 앞장서고 있으니 경쟁사들도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사업을 영위해야 할 곳은 바로 미국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세계가 이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내 세계 반도체 생산의 40~50%를 미국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관세 카드 등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동원해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를 압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미국 내 투자 규모를 25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러트닉 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하며 투자 확대를 요구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지난 3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

[사설]SMR 3국 공조, 글로벌 진출과 중국 추격 발판으로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7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만나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에 관한 협력 각서(MOC)"를 체결했다. 이번 MOC는 3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과 표준 노형 개발을 지원하고, SMR의 제3국 수출에 필요한 절차와 인허가를 간소화해 공급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미국의 원천기술과 설계 역량, 한국의 주기기 제조 및 시공 능력, 일본의 부품·자금 조달 역량이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일이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글로벌 SMR 시장을 공동 선점하고 민간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에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SMR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된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운드리로 자리 잡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협력은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돼 온 SMR 육성 정책과도 맞물려 상당한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사설]60조 잠수함 수주전 고배, 그래도 값진 경험이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사업(CPSP)" 수주전에 참가한 한화오션이 치열한 경쟁 끝에 독일의 세계적 재래식 잠수함 업체인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고배를 마셨다. 신형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해 1998년 도입한 빅토리아급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는 CPSP는 향후 30년간 유지·보수·운영(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최대 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방산 사업이다.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CPSP 우선협상 대상자로 TKMS를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TKMS와 한화 양측의 플랫폼 모두 캐나다 해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캐나다의 전략적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모두 충족하는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선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는 한화오션이 제시한 3600t급 "장보고-Ⅲ 배치(Batch)-Ⅱ"가 독일 TKMS의 212CD형에 기술적·군사적으로 밀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캐나다는 잠수함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경제적

[시대&VIEW]시진핑은 왜 군사력 강화와 애국교육에 몰두할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대내적으론 "일인지배 강화", 대외적으론 "힘에 의한 패권 추구"를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2013년 국가주석에 취임한 시 주석은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처음으로 2022년 10월 3연임에 성공한 이래 일인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인민해방군 최고 지휘부를 대거 물갈이한 데 이어 강군 육성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 정책의 기조이자 경제성장의 도약대가 됐던 실용주의 노선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 주석의 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 연설이다. 시 주석은 이날 "금세기 중엽까지 우리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완전하게 건설하고,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해석하면, 군사력을 더욱 길러 2049년까지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최강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중

[사설]사관학교 통합…'합동성 강화' 필요하지만 치밀한 접근을

정부가 대통령 공약인 사관학교 통합을 본격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군에 보낸 지휘서신에서 "합동성 체질화를 위해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이어 1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도 사관학교의 근본적 개혁과 합동성 체질화를 거듭 주문했다. 특히 지휘서신에선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기득권과 선입견의 저항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사관학교 통합의 가장 큰 명분은 합동성 강화다. 현대전과 미래전이 초연결·복합전 양상을 띠면서 육·해·공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영역이 서로 교차할 것이라는 전망이 합동성 강화의 군사적 배경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세워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한 뒤 1·2학년 때는 공통 교육을 받고, 육·해·공군을 선택한 뒤인 3·4학년 때는 군별 전문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달 중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시대광장/채인택]반도체·AI 몰입 투자의 위험성과 타산지석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보고회"에서 앞으로 10년간 1000조가 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벨트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앞으로 AI 산업으로 국가 경제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 아래 "초격차 반도체 산업"과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대상으로 역대급 "국가기획 민간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다. 모든 것이 뜻대로 진행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본다"는 속담대로 혹시 생길지도 문제점을 미리 살펴 대비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하다. 타산지석을 살펴본다.가장 염려되는 것이 반도체와 AI 산업 "몰입"이 불러올 부작용이다. 대표적인 것이 "극단적인 의존경제"에 대한 우려다. 지금도 주식시장에선 역대급 이익을 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분에 코스피는 훨훨 날고 코스

[사설]현대차 파업 가결…AI 시대, 중국 자동차는 질주하는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24일 전체 조합원 3만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올해 11차례 진행된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자 합법적 쟁의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정년 최장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의 억대 성과급 논란이 결국 자동차 업계로 도미노처럼 확산하면서 쟁의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우려스런 일이다. 반도체 업계 사례에서도 확인됐듯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떼어주는 "N% 성과급"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기업 경쟁력과 투자, 주주 가치, 노동 보상, 사회적 수용성 등이 걸린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냉정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은 전 세계도 주목하는 미래형 논쟁 사안인 것은 맞다. 로봇과

[사설]김정은 "세계 압도 핵 강화" … 냉철한 대북정책 절실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우리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추진과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활동을 비난하며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 무력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세계를 압도할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하려는 의도를 재차 드러냈다. 북한 국무위원장이기도 한 김 총비서는 지난 20∼22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북한 지도자의 핵 위협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이번 발언은 노동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원회의에서 나왔다는 점, 그리고 핵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 증강까지 함께 강조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특히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이 군함이 실전 배치될 경우 핵탄두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전략자산으로 활용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미국에도 위협

[시대&VIEW]미-이란 14개조 MOU 뜯어보니 '문제 조항' 수두룩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7일(현지 시각) 공개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14개조를 놓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그동안 이란이 미국에 요구해온 내용은 대부분 반영됐지만, 미국이 이란에 요구하거나 개전 명분으로 삼았던 내용은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최종적인 종전협정은 앞으로 60일간 미국과 이란이 진행할 협상을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그 근간인 MOU 14개조를 살펴보면 앞으로 국제질서를 흔들고 미국의 이미지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충격적인 "문제 조항"이 적지 않게 보인다. MOU 내용을 뜯어본다. <제재 해제하면 이란은 경제적 도약의 기회>우선 이번 MOU에는 이란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인 제재·석유수출통제·자산동결의 해제와 3000억 달러(약 450조원)의 재건기금 제공, 그리고 핵물질의 이란 내에서의 희석 등이 모두 포함됐다. 만일 최종 종전협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의, 또는 미국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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