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담보 삼아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금융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면서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며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적었다. 또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들의 대출 기한이 끝났을 때 자신들의 주택을 담보 삼아 대출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을 신규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의 대출로 인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잇달아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