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유럽연합(EU)의 금융거래세를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에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
17일 금융투자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새벽 G20 재무장관들에 금융거래세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서한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세계금융시장협회(GFMA), 호주금융시장협회(AFMA), 캐나다투자산업협회(IIAC), 일본증권업협회(JSDA) 등이 공동으로 전달한 것으로 박종수 금투협 회장, 데이비드 린치 AFMA 의장, 사이먼 루이스 GFMA 최고경영자(CEO), 이언 C.W. 러셀 IIAC 회장, 마에 데쓰오 JSDA 회장이 서명했다.
이들은 "금융거래세는 심각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EU 11개국 외 지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레지던스 프린시플(Residence principle)과 이슈어런스 프린시플(Issuance principle)"이라고 밝혔다.
레지던스 프린시플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EU 11개국 내 금융기관, 개인, 기업이면 거래당사자 중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부분이다.
이슈어런스 프린시플은 금융상품이 EU 11개국에서 발행되었다면, 해당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거래당사자 중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