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시장의 대표적인 규제정책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요금 인가제 폐지를 통해 보조금 경쟁 중심에서 서비스나 요금 경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요금인가제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기록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에 요금제 인가를 받고 있다. 2위,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본래 취지는 지배적사업자가 마음대로 요금제를 내놓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는 동안, 후발 사업자들이 파격적인 요금제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는 취지와 달리 사실상의 요금제 담합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요금인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요금인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해관계자들과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요금인가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요금인가제 존속을 주장하는 의견과 요금인가제를 수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 자리에서 장관 후보자가 인가제 폐지에 뜻을 밝힌 만큼 이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후보자는 인가제 외에도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