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사이 재벌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22조18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총 법인세 감면액 40조718억원의 55.4%에 달하는 금액이다.

2012년의 법인세 신고 기업 48만2574개 가운데 재벌기업은 0.3%인 1539개로, 전체 기업 가운데 재벌기업의 비율은 같은 추세였다.

전체 기업의 감면세액과 재벌기업의 감면세액은 ▲2008년 6조6988억원 중 3조5456억원(52.9%) ▲2009년 7조1483억원 중 3조7171억원(52.0%) ▲2010년 7조4014억원 중 3조9032억원(52.7%) ▲2011년 9조3315억원 중 5조4631억원(58.5%) ▲2012년 9조4918억원 중 5조5589억원(58.6%) 등이다.

오 의원은 "이명박정부 이후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단행한 법인세 감세 정책의 혜택이 극소수의 재벌기업에 편중돼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