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유망사업으로 키워 임대시장의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2015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저렴한 토지공급 확대 ▲용적률 등 건설규제 완화 ▲금융·세제지원 확대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등 종합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보유 토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토지를 할인 매각하고 할부조건 등 공급조건도 완화키로 했다.

장기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 등 건설규제를 완화해 주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저리의 자금지원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설 등을 통해 세금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일부 사업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와 펀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임대주택리츠의 상장요건 중 매출액 기준을 현행 연간 300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현행 40%로 제한된 1인당 주식소유비율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리츠나 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는 아파트 등 민간 분양주택은 물론,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초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세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민간 임대주택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년 1월 발표될 예정인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