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재건축 단지.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 지원하는 '공공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기존 총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공자금 융자지원은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시가 2010년부터 초기 사업비용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에 효율적인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융자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융자 한도를 총 20억원 증액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대형 정비구역의 경우 총 한도 30억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 단계에서의 융자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조합 단계에서는 20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융자지원 개선을 통해 정비구역의 자금난 해결은 물론 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난 2010년 공공자금 제도 시행 이후 총 166건, 1217억원이 지원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한 294억원이 정비사업에 투입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진희선 "정비사업 융자금은 시공사 선정 이전 초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된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정비구역이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보다 융자예산을 확대·증액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