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임대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가 매년 줄어들기는커녕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영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강원 홍천·횡성)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아파트 하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임대아파트의 하자 건수는 4년간 416.8%, 하자단지는 78.3%나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임대아파트 하자(7월 기준)는 누수 461건, 결로 330건, 균열 51건, 스프링클러 누수 1082건 등 전국적으로 1924건에 달했다. 2011년 총 137건에 불과하던 하자가 2014년에는 416.8%나 증가한 708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379건의 하자가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압도적으로 하자 건수가 많은 것은 스프링클러 누수로 2011년 15건이던 누수가 2014년에는 486건으로 3140%가 늘었다.

최근 5년간 하자가 발생한 단지를 보면 누수 96단지, 결로 76단지, 균열 28단지, 스프링클러 누수 339단지로 총 539단지였다.

하자 내용별 2011년 대비 2014년 증감현황을 보면 누수는 2011년 37단지에서 2014년 18단지로 51.5%, 균열은 10단지에서 6단지로 40.4% 감소했으며 결로는 18단지에서 19단지로 5.6%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 하자는 2011년 18개 단지에서 2014년 105개 단지로 무려 483.3%나 증가했다. 최근 5년간 1회 이상 스프링클러 하자가 발생한 단지 145개 단지 중 106개 단지에서는 2년 이상에 걸쳐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 중 93개 단지는 연속으로 하자가 나타났으며 13곳은 보수 이후 1년 이상이 지나자 다시 문제가 발생,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경기 광명역세권2단지, 강원 원주문막1단지와 원주무실7단지, 충북 충주연수7단지, 충북 청주성화5단지, 충남 용연마을 , 대구 율하휴먼시아 15단지, 경북 구미구평휴먼시아 등 8단지가 속한다.

황 의원에 따르면 LH는 스프링클러 누수 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원인분석을 의뢰했더니 누수 원인이 금속의 산화작용에 따라 발생한 작은 구멍(공식 孔蝕)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문제 해결을 위해 LH 측은 이물질 제거, 배관 내 공기 빼기 등 보수했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황 의원은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반복적인 하자 문제로 입주민에게 큰 고통을 줬다"며 "스프링클러 누수처럼 5년 동안이나 반복적으로 같은 단지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LH의 하자 보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하자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하자로 인해 임대아파트 입주 서민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LH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