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의원(전남 고흥·보성)은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가입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일부 품목에만 집중돼 있어 사실상 대다수의 농가들이 보험가입에 따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의무가입과 무사고환급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4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최고 가입연도는 2013년(22.3%)이었다.
 
태풍 '볼라벤'과 '뎬빈'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벼 재해보험 가입률은 2012년 12.8%에서 2013년 22.3%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3-2014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자 지난해에는 17%로 다시 감소했다.

즉 자연재해와 재해보험 가입률은 높은 사후 상관관계가 있다.올해 7월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10만 4202호이며 가입금액은 4조 2768억원이다.


하지만 상위 4개 품목이  금액기준 92%(농가기준 88%)를 차지해 일부품목에만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은 임의가입방식으로 강제성이 없으며,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농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1ha미만의 소농의 경우 대부분이 고령층이라 실효성이 낮다. 일본은 1950년대 벼 재해보험 시행 당시부터 의무가입을 하고 있고, 보험요율을 낮게 책정해 농가의 부담을 줄여왔다.

김 의원은 “갈수록 이상기후로 인해, 태풍피해, 강풍피해, 우박피해 등 피해규모마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의무가입방안을 검토하고, 사고가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