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한 달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의견·입지·정책 등을 놓고 서울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문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SH의 설명이다.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알아보겠다는 것.

조사 대상은 시민 1만명과 시·구의원 160명이다. 시민은 전화 설문 방식으로 시·구의원은 전화 설문과 이메일 설문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내용은 저주하는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이 공급되는 것이 어떤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특별공급을 할 경우 누구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 육아협동조합·홀몸어르신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 밖에 택지개발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한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혼합하는 소셜믹스에 대한 의견도 설문 대상에 포함됐다. 입주의사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여건 등과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생각을 묻는다.

시·구의원을 대상으로도 같은 내용을 조사하지만 찬성 혹은 반대의 이유도 묻는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를 고른 뒤 이유도 답변해야 한다.


찬성하는 이유는 ▲지역주민 찬성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지역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 등으로 세분화했다.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주민의 반대 ▲취약계층 유입으로 인한 복지예산 증가 △지역구에 임대주택이 많기 때문 등으로 나뉜다.

다만 특별공급 대상이나 공공임대주택 일정비율 이하인 자치구에 벌과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등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찬반만 묻는다.

SH공사 관계자는 "최근에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님비 현상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연말쯤 설문조사 자료가 정리되면 주민들을 위한 설득 작업이나 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