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가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유정심 위원장(남구2)은 10일 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 결과 광주는 서울, 세종을 포함한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 17개 시·도교육청 중 15위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평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청 자체 재정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재원 배분의 적절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 2개 영역, 11개 지표, 27개 세부지표에 대해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1100억 원에 이르는 특별교부금이 차등 지원된다.

평가 결과 광주는 63.20점으로, 75.12점을 획득한 울산에 비해 10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67.85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보통교부금 교부액 대비 예산 편성률의 경우 16점 만점에서 9.6점을 받아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유 위원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항목에서 저평가 받았다손치더라도 교원 명예퇴직과 교육환경 개선비 항목에서 조차 저평가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부담금 전입비율(3점 만점)은 전국 평균이 1.8점인데 비해 광주는 0.6점으로 미흡하고 불용액 비율도 6점 만점에서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1.2점으로 전국 최하위에 그쳤다.

외부 지적사항 반영 실적도 1.33점으로 전국 평균(1.52점)을 밑돌았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수 사례의 경우도 5점 만점에 시·도교육청 평균이 4.25점인데 반해 광주는 3.67점으로 특·광역시 중 세종에 이어 7위에 머물렀다.

유 위원장은 "불용액 비율이 매우 미흡하고 외부지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광주교육청의 행정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보다 많은 행정력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