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나선 금융위… '두마리 토끼' 다 놓칠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차인이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모아서 투자해 수익금을 배당, 월세부담을 줄여주는 '전세보증금 투자풀'이 도입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산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를 통해 발표했다. '투자풀'은 하나의 모(母)펀드가 돼 다양한 하위펀드에 투자해 수익을 내게 되는 구조다. 이렇게 낸 이익은 투자자들이 월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배당하게 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위탁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로 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다. 필요하면 전세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한 채 인상분만 월세로 추가로 내는 준전세 전환 임차인들도 저리 월세대출을 지원받을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전세보증금을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직 세부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투자풀 운용규모의 일정 비율은 시딩투자해 손실을 흡수하게 된다.

또 운용자의 손실흡수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의 경우 주택금융의 부분적 보증 상품을 통해 보증받아 손실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전세보증금 투자풀 세부 조성방안을 마련해고 올해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시장 구조에 따라 투자풀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월세 지출로 주거비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개인이 단기나 예금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는 곧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전셋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기대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원이 가계부채, 주거비용 문제, 서민금융 안정 등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정책으로 보기엔 정교성과 실행 방안의 제시가 없다고 지적하고 나서는 등 이번 대책의 평가는 냉담하기만 하다.

실제로 금융위는 세제 관련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인 논의 없이 4~5%의 수익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대 95~100%의 원금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가계부채와 주택·전세 대출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금융상품을 왜곡 개발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가계 대책과 정교한 주택금융지원제도의 실행,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역에 맞는 특화된 정책 등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