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안전도 평가해 일반에 공개”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도를 평가해 일반에 공개하는 등 LCC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비정상운항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안전 문제가 단순한 인적과실이 아닌 안전투자미흡과 안전문화 미성숙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LCC가 항공기 1대당 조종사 6세트(기장·부기장 1세트)와 정비사 12명을 갖추고 대체기가 지상에 대기할 수 있도록 스케쥴을 조정하지 않으면 노선배분을 해주지 않고 항공기 추가도입 심사에 제동을 거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최소 인력이나 대체기 운영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에 해당 기준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국토부의 권한 범위에서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LCC의 항공기 1대당 조종사는 5.5∼5.9세트, 정비사는 9∼11명이며 여객기를 최대한 연속적으로 가동하다보니 대체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 국토부는 LCC에 대한 불시 현장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사소한 점검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토록 하는 한편 안전도 평가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이 바로 서지 않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항정지, 운항노선 감축, 운항증명(AOC) 취소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근 한파로 인한 제주공항 마비사태에서 LCC들이 승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탑승순서를 알리지 않고 대기표를 뽑아 공항에 장시간 대기하게 한 데 대해서도 종합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LCC의 승객안내 시스템과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17명인 항공안전감독관의 두 배 증원을 추진해 사전 예방적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약속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 구성에도 속도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