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저격’에 불만 가중
“목표는 강남인거죠. 근데 그래봤자 돈 좀 있는 분들은 끄떡없어요. 큰 맘 먹고 강남 입성하려는 분들이 애를 좀 먹겠네요.”
최근 개포주공3단지 인근에서 만난 A공인중개사는 정부의 9억원 이상 아파트 대상 집단대출 규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신분을 나누는 것 같아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자산가들은 큰 피해가 없다”며 “규제의 목적은 강남이지만 결국 피해는 빠듯하게 강남 입성을 준비하는 분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설명대로 정부가 집단대출을 규제해도 자산가들에 미칠 영향은 없지만 해당 재건축사업조합의 불만은 커졌다.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아너힐즈’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24일 최고 분양가를 3.3㎡당 5166만원에서 4995만원으로 낮췄지만 지속적인 분양가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분양보증 발급을 연기했다.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제출한 분양보증심사 요청에 대해 보류를 통보한 것. 주중 예정됐던 지자체 분양승인도 덩달아 받지 못했다.
조합 관계자는 “HUG가 ‘사업수지 분석보고서’ 등 제출 서류 미비를 지적했지만 지속적인 분양가 인하 압박의 일환일 것”이라며 “국토부 요구에 따라 이미 분양가를 인하한 만큼 추가적인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UG의 분양보증 발급 보류로 사전 사업설명회 개최 등 고객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현대건설 역시 전체 분양일정 차질과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디에이치’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카드 만지작
“강남 재건축시장 과열이 극단적으로 심화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은 강남 재건축시장이 주변으로까지 영향을 주지 않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관리 중”이라면서도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의 언급처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대출규제와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시선이 쏠린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가 높은 곳을 살펴보면 ▲5000만원에 육박했던 개포 디에이치 아너힐즈를 비롯해 ▲반포 래미안아이파크 4503만원 ▲개포 래미안블레스티지 4385만원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4294만원 ▲신반포자이 4290만원 ▲반포 센트럴푸르지오서밋 4221만원 등이다.
이처럼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대해 국토부 수장이 직접 과열 양상 차단을 위해 칼을 빼들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파장은 확대됐다.
현재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서는 사라진 상태라 강제로 분양가 조정을 강요하겠다는 강 장관의 발언은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또 강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특히 당초 강남권 재건축 단지 분양가가 치솟자 인근 재건축 대상 단지와 아파트 시세도 들썩였지만 정부 규제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당장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분양을 앞둔 강남구 개포시영, 서초구 신반포5차 등이 어떤 카드로 맞설지도 주목된다.
◆시장위축·반사이익 등 영향 확대 전망
정부의 대출규제 여파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전망했다. 우선 강남권 재건축 분양시장이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이미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2015년 이후 9억원 이상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물량의 1%에 불과하지만 서울시로만 한정시키면 강남3구의 재건축 물량은 100%”라며 “이는 자금여력을 갖춘 수요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는 대출규제에 따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지해 책임연구원은 대출건수를 2건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가수요를 차단해 전체 분양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강남권을 겨냥한 9억원 이상 물량의 대출규제처럼 대출건수 2건 제한 역시 가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이라는 금액 제한과 더불어 횟수까지 제한하면 앞으로 분양시장이 호황을 보이기보다는 프리미엄 형성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가를 마냥 높게만 책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김은진 책임연구원은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아파트 분양권 등에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7월1일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 받은 경우는 집단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규제를 피한 분양권 물량으로 관심이 이전될 수 있고 이들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이 같은 풍선효과 범위가 서울 강남권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권 택지지구 사업장 정도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대출규제 여파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전망했다. 우선 강남권 재건축 분양시장이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이미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2015년 이후 9억원 이상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물량의 1%에 불과하지만 서울시로만 한정시키면 강남3구의 재건축 물량은 100%”라며 “이는 자금여력을 갖춘 수요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는 대출규제에 따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지해 책임연구원은 대출건수를 2건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가수요를 차단해 전체 분양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강남권을 겨냥한 9억원 이상 물량의 대출규제처럼 대출건수 2건 제한 역시 가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이라는 금액 제한과 더불어 횟수까지 제한하면 앞으로 분양시장이 호황을 보이기보다는 프리미엄 형성이 다소 어려워질 수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분양가를 마냥 높게만 책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김은진 책임연구원은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 아파트 분양권 등에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7월1일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 받은 경우는 집단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규제를 피한 분양권 물량으로 관심이 이전될 수 있고 이들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이 같은 풍선효과 범위가 서울 강남권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권 택지지구 사업장 정도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