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전진숙 의원(더민주·북구4·사진)은 19일 "광주광역시 위원회 운영이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여러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다수 위원회가 개별 조례에 특별한 근거없이 서면회의를 자주 운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 3년간 서면회의 개최비율이 30%를 상회하는 위원회가 2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부 위원회는 서면회의 개최비율이 70%를 넘었다.
전 의원은 "서면회의가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불필요한 오해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면회의 비율을 높이다보면 행정편의적 위원회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서면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고민과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개점휴업 '유령위원회'도 7곳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주택정책을 결정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대중교통 계획 수립의 ▲교통위원회 , 노인일자리 추진계획 수립과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 , 여성생활안전에 관한 시행계획 심의 ▲여성생활안전위원회 ,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변경 심의 ▲산지관리위원회 ,민원 관련 제반 문제점 조정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만 됐지 회의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유령위원회'란 비난을 사고 있다.
이밖에 대다수 위원회가 연 1회 수준의 회의 개최하는데 그치거나 형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쳐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진숙 의원은 "각종 위원회는 다양한 논의와 소통을 통해 시민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소통의 장이다" 면서 "시 차원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광주시에 주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와 함께 향후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