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12월부터 3단계로 축소… 교육용도 부담 줄어

현행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12월1일부터 3단계로 축소된다. 아울러 교육용 전기요금은 동·하절기 요금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21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이번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국회와 조율을 거쳐 이달 28일쯤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며, 제도가 12월 중순부터 시행되더라도 1일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형환 장관은 “누진제 1단계와 3단계 요율차이가 3배 이하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부담을 줄이면서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요금체계를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누진제 요율차이는 최대 11.7배다.

주 장관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 최소 사용량 기준이 1단계가 되고, 평균사용량은 2단계다. 특히 겨울과 여름철에 부담이 줄어드는 설계라는 게 산업부의 주장.

교육용 전기요금도 연평균 20% 인하효과를 목표로 기본요금체계를 손봐 동·하절기 요금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는 유치원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산업부는 산업용과 농업용 요금체계는 손대지 않는다. 원가 이상으로 받고 있으며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