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욕 먹어도 해야 할 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정부 규제의 목표는 가상통화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는 일"이라며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금융위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의 예방을 목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규제의 목표는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진정하려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인해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정통화가 아닌 가상화폐에 대한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몫이며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또 자금세탁·탈세 등 불법행위시 엄중 처벌하고 가상화폐 실명제도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나 가상통화 개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이들도 본인의 책임 하에 이뤄진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심하고 부디 현명한 판단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