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태, 당선무효형→무죄→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54)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5일 나온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3월12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의원 측이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평결했다.

반면 2심은 김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김 의원의 전체 공약 70여개 중 48개가 이행됐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며 "이를 다른 강원도 국회의원과 비교했을 때 이행률이 3위란 점은 객관적인 사실이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