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강북·양천 울상, 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지만 오히려 비 강남 지역의 재건축 추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대책 여파로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 양천구 등 비강남권 재건축단지는 울상이다. 이제 막 사업 추진에 나서며 속도를 높이려는 순간 정부의 대책 발표로 발목이 잡혔기 때문.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다 채워도 건물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한 인기지역의 높은 집값을 잡겠다는 복안이지만 시장 분위기는 정반대 양상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 아파트 단지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곳은 총 10만3822가구로 추산된다. 이 중 집값 과열의 중심에 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단지는 16%인 1만7567가구에 불과하다.

반면 비강남권인 양천구는 2만4358가구로 수치가 압도적이고 노원구는 8761가구로 뒤를 잇는다. 강남·서초의 주요 재건축단지는 대부분 이미 재건축이 완료됐거나 안전진단을 받은 상태여서 큰 영향이 없어 사실상 이번 안전진단 강화 조치로 이들 지역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이미 안전진단 통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희소가치를 부각시켜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마찬가지로 단지별로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들은 재건축사업에 걸림돌이 생겨 거래와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반면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의 경우 규제를 피한 기대감으로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매물 품귀현상을 빚는 등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