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이 한국시장 철수설과 관련, 부적절한 태도가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다. GM이 한국지엠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경영개선 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참여와 함께 세제혜택 요구까지 했다는 것.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M은 한국지엠에 빌려준 돈 3조원가량의 출자전환 조건으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GM이 한국지엠에 주식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산업은행이 현재 지분 비율을 유지하려면 일정부분 지원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지난해 이동걸 회장이 직접 나서 한국지엠에 장기발전계획과 본사 차입금 금리인하 등을 제안하는 등 경영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진 점에 실망한 분위기다.
한국지엠은 GM 본사에 2조9000억원(2월기준) 규모의 자금을 빌려 쓰는데 금리가 4.8~5.3%에 달한다. 게다가 주주감사에도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지난 13일 오는 5월 말까지 군산공장의 차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폐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GM은 한국지엠에 빌려준 돈을 지난달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배리 엥글 GMI(GM인터내셔널) 사장은 국회를 방문해 “한국에 머물러 경영상황을 개선하는 건 GM의 최우선 선호사항”이라며 “그러려면 우리의 회생계획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회생계획은 대규모투자와 신차배정, 구조조정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요구설이 나돌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지원제도를 축소하거나 없애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충돌이 생기며 기업의 신규출자를 유도하려는 제도를 부채의 출자전환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업계에서는 세제혜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GM이 대출상환금을 다시 출자하는 것 이외에 대규모 신규투자가 진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지원 요구에 대해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관련 협의에는 정부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실사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GM이 미국 캔자스 주 공장에 약 3000억원을 투자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2200여명이 근무하는 이 공장은 그동안 쉐보레 말리부를 생산해왔다. 투자가 이뤄지면 앞으로 캐딜락 XT4를 생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