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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과 통폐합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구성한 해외자원개발사업 혁신TF는 지난 5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관기관과 통폐합 방안 검토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광물공사의 자본잠식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올해 대규모 차입금 상환 도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광물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부채규모가 2008년 5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급증,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광물공사는 정부가 2016년 6월 수립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공사는 자산매각, 조직·인력축소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작업 지연, 주요사업 생산실적 저조로 경영개선 성과가 미흡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7403억원 차입금 상환에 대한 유동성 위험이 제기됐다.

더욱이 현재 광물공사가 투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제성이 공사 자체 전망과 달리 전체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고 차입금 상환자금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TF 측은 “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기술·재무 역량 미흡,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며 “TF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사의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실태와 그 발생원인,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내로 민간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