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발 무역규제 전쟁에 적극 대응할 방침을 세웠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는 평이다.
앞으로 미국은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 알루미늄 제품은 10% 관세를 부과한다. 단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잠정 제외됐다. 두 나라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진전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외 단서조항도 열어놨다. ‘미국의 안보에 협력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의를 거쳐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경우 해당국에 관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발표했다. 품목별 예외와 관련해서는 미국 상무부가 10일 내에 세부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 조치는 서명 15일 후인 오는 23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9일) 오전 코엑스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 대응계획은

먼저 산업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받기 위해 USTR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를 만나 232조 조치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앞으로 양측이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불똥이 튄 철강업계도 바빠졌다. 미국 현지 수요기업과 투자기업 등과 함께 미국 내 공급부족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 예외’(exclusion)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미국 내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 미국 내 공급부족 품목 등을 중심으로 조치 예외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한미 통상당국 간 협의와 함께 주요국과의 공조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EU 통상 집행위원과 접촉, 232조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세계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개선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병행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미국의 232조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