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세스컨설팅 제공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최근 학계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 14일, 세종대학교에서 진행된 '프랜차이즈경영학회' 포럼에서는 가맹사업 규제와 반대로, 프랜차이즈산업의 해외진출과 확대를 위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차액가맹금에 대한 불만서린 목소리가 나왔다.

또 15일, 대한상의에서 진행된 '프랜차이즈학회' 학술포럼에서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가맹본부의 원가공개와 관련해 시장경제논리에 역행하는 행위로 과도한 정부개입에 대한 의견과 로얄티에 대한 용어정립부터 학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관련해 프랜차이즈 전문 컨설팅 기업인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2018년 프랜차이즈산업현황 보고서'를 통해, 업계 정책제언 9개 항목을 제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우선, 직영점 없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브랜드는 전체 브랜드 59.5%에 해당하며, 1년이상 가맹사업미개시시 직권면제제도 도입과 기존기업 직영점 운영실적 2개이상 도입의무화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예상매출액에 대한 범위가 가맹본사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에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써 예상하는 ‘증거’가 필요하고, 예상매출액 의무제공 대상 본부의 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보공개서전자등록시스템 도입과 방대한 내용의 정보공개서가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따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민교 대표는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과 함께 신고포상제, 차액가맹금 공개 등 가맹본사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본사의 조직체계 및 시스템구축이 필수적이다"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분쟁은 대다수 점포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영업 개발 담당자'중심의 인력의존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개발시스템을 통해 본사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