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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보편요금제가 국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안에 대해 여당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편요금제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알뜰폰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의 요금에 데이터 1GB와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 법안 통과 과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통신업계는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가 사실상 요금제를 결정하고 이통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이통3사가 최근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성과를 소개했다.

다만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정책 방향은 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지 시장에 직접 개입하거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 역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대선 공약으로 나왔고 그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보편요금제”라며 “통신 업계의 미래를 볼 때 잘한 정책인지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편요금제를 통해 가격인하 출혈경쟁이 통신 시장 구조에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까지 추진하면 과도한 압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보편요금제가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주파수 경매가 최근 끝나고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통신비 문제에 매이는 것은 산업 발전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