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예상대로 보유세 강화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특위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병호 특위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교수)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을 발표하며 2015년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15%로 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 이하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로 OECD 평균 1.09%보다 낮았다. 반면 같은 해 우리나라의 총 조세수입 대비 보유세 비중은 3.0%로 이 역시 OECD평균인 3.15%에 못 미쳤다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

최승문 조세재정연구원도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낮고 거래세 부담이 높은 점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2016년 조세부담률은 18.5%로 OECD 평균인 25.0%보다 크게 낮지만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4.3%로 OECD 평균인 4.5%보다 약간 낮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 즉 실효세율은 0.16%로 OECD 13개국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이며 캐나다(0.87%), 영국(0.78%)의 5분의1 수준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토지 자산총액의 비율은 4.2배로 자료가 존재하는 OECD 13개 국가 중 최고이며 이들 평균은 2.03배로 나타났다. GDP 대비 주택과 건축물 자산총액의 비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2~3배를 보였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집값 대비 보유세가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부동산값 상승 대비 낮은 세 부담 증가율로 수직적 형평성이 저하됐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자산 총액은 2006년 6108조원에서 2016년 1071만3조원으로 75.4% 상승했지만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1조7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11.0% 떨어졌다. 2009년 세법 개정으로 과세인원 및 세수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09년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대비 실효세율은 주택분은 0.4~0.45%, 종합합산토지분은 0.94~1.03%, 별도합산토지분은 0.34~0.35% 수준이다. 과표의 시가반영률(45~60%)을 고려한 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절반 내외 수준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