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직접투자 유출로 일자리 손실 연간 12만5000명"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간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1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국내 기업환경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 결과 지난 17년간 제조업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은 연간 3만2000명, 누적 유출인원은 54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업은 연간 8만1000명, 농림수산업 및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을 포함하는 기타산업(광업제외)은 연간 약 1만2000명의 직간접 일자리 순손실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업의 직간접 일자리 손실(137만7000명)이 제조업(54만8000명)의 2.5배 규모이긴 하나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투자 유출로 인한 국내 산업 전체의 직간접 일자리 유출은 연간 12만5000명에 달한다. 지난 17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액은 3055억달러(광업제외)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액인 1506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이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유발 누적인원은 214만2000명, 일자리 유출 누적인원이 427만명으로 총 212만8000명의 일자리 순손실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2001년 이후 일자리 순손실 인원이 가장 많은 43만9000명을 기록했다.

30개 업종분류 상 가장 많은 일자리 유출이 있었던 업종은 도소매서비스로 2001년부터 2017년 사이 72만9000명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 밖에도 부동산 및 임대서비스 31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13만5000명, 운송장비 13만2000명, 건설 12만9000명, 전기 및 전자기기 12만5000명 순으로 유출이 많았다. 2010년 이후 일자리 순손실을 주도한 상위 3개 업종 역시 도소매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업으로 이들 업종은 지난해에만 각각 19만4000명, 12만1000명, 2만명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했다.

광업을 일자리 유출분석에 포함시키면 직간접 일자리 유출인원은 연간 15만7000명, 17년간 누적 267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답보 상태인 규제 개혁의 조속한 추진과 기업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