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 재난으로 규정…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울시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어르신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30일 오전 강북구청에서 박원순 시장 주재로 폭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장기화되는 폭염에 대응, 시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독거어르신, 쪽방주민 등 폭염취약계층이 위험한 시기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폭염이 가장 심각한 시간대에 홀로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사현장은 공정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폭염을 조례상 자연재난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5대 폭염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고 무더위쉼터를 연장 운영한다.

현재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아 법정 대응 매뉴얼이 없다. 이에 시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기대 서울시의원은 지난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독거 어르신 ▲저소득 취약계층 ▲노숙인 ▲쪽방주민 ▲건설현장 근로자로 대표되는 5대 폭염취약계층의 특별보호를 강화한다. 독거 어르신은 생활관리사 등 총 1011명의 관리인력이 안부를 매일 확인해 안전확인을 강화한다. 평상시에는 주 1회 방문, 주 2회 이상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지만 폭염특보 때는 매일 전화해 안부를 확인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한다.


또 폭염으로 실직하거나 휴·폐업하는 등 생계유지 곤란 가구를 적극 발굴, 생계비(30만~100만원), 의료비(최대 100만원)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노숙인을 대상으로는 폭염시간대 노숙인 거리순찰·상담을 확대 시행하고 노숙인 전용 무더위쉼터 및 샤워실(16개소)을 24시간 운영한다. 또 노숙인 위기대응콜도 24시간 가동한다.

쪽방주민을 위한 무더위쉼터 6곳은 기존 저녁 8시까지에서 저녁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더위를 식히기 위한 소화전 살수도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건강취약자 151명에게 쪽방촌상담소 간호사가 1일 1회 이상 방문진료를 실시한다. 또 건설·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폭염경보 발령 때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취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도·감독한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의 야간운영도 확대한다. 현재는 무더위쉼터 총 3252개소 가운데 427개소가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 중이다.

박 시장은 "폭염은 앞으로 계속될 재난 유형"이라며 "이번 여름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대책을 넘어 어떤 재난에도 시민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