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키코' 판결에 "유감… 지시받은 적 없다"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키코(KIKO) 관련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사건 처리와 관련해 누구에게도 지시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키코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경영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판결을 했던 저로서 그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2011년 5월 중장비 제조수출업체인 수산중공업이 "부당한 키코계약으로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키코분쟁에 대한 항소심 첫 판단이었다.


최근에 키코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 정부 운영 협력 사례로 언급돼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행정처는 '상고법원을 위한 BH설득방안'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며 특정 판결들을 기재했다. 이 중 키코 사건은 이 후보자가 한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례가 적혀있다.

이 후보자는 "(판결 당시) 재판거래 의혹이 전혀 없는 시점이고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어느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한 적 없다"며 "순수하게 민사사건 원칙과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