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에서 검찰이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자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야당탄압을 주장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자유한국당이 "야당 타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심재철 의원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 나경원·임이자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현장에 총집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심재철 의원실 앞에서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여당무죄 야당탄압 정치검찰 각성하라' 등 피켓을 들고 "이번 압수수색은 심대한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수집하는 의원들의 본연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폭거를 (하고 있다)"며 "야당 탄압을 넘어서 대의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검찰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심재철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가 유출되면 정권이 크게 켕기는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는 눈감고 오로지 야당 탄압을 위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문재인 정권과 법무부, 검찰의 행위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감사 중에 모든 당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심 의원은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분이고 잘못이 없다는 것을 시연까지 다 했는데 대단히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우리 당은 밝혀내겠다"고 경고했다.

김용태 사무총장 역시 "청와대와 검찰은 천기가 누설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며 "국회가 반드시 청와대, 법원, 검찰 등 업무추진비 카드 내역을 낱낱이 제대로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은 시스템에서 로그인해서 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심 의원은 국회가 특활비를 전면폐지한 마당에 청와대, 검찰, 법원 등 중앙정부가 업무추진비인 카드를 정말 제대로 사용하는지를 집중 살피고 있었다"며 "청와대, 검찰, 법원이 업무추진비 성격인 카드를 제대로 사용했으면 켕길 게 없다"고 꼬집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한 것처럼 기재하고 기획재정부는 허위인지 알면서 수락했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봤더니 압수수색까지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해당 자료는) 대통령 해외순방 때 수행한 사람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것"이라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오용한 것을 저희들이 발견해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허위기재가 아니냐.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사기이기에 제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진들이 정부의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인가를 받지 않은 행정정보를 불법 열람해 내려받았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고발장을 통해 심 의원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에 대한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 정보가 유출됐다며 자료 반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은 정보라고 반박하면서 기재부 등을 명예훼손·무고죄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