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이동걸 "한국GM 8000억원 중 나머지 4000억원 출자 재검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000억원 중 절반을 집행했고 나머지 절반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분리 강행으로 이른바 '산은 패싱' 논란이 일어나자 추가 지원 여부에 유보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 회장은 22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7억5000만달러(8400억원) 중 절반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상황에 따라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GM 2대주주인 산은은 한국GM이 향후 10년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8000억원을 출자하는 정상화 방안을 지난 4월 제너럴모터스(GM)와 합의했다. 산은은 지난 6월 경영정상화 합의 당시 약속한 4000억원을 지원했고 올 연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집행할 예정이다.

산은은 GM과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던 올 4월에 법인분리 계획을 사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법인분리 방안을 4월 말 마지막 협상 말미에 한국GM이 제시해 협상 마지막날 거론했고 우리는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거절해서 정상화 계약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GM과 작성한 '17개 특별결의사항'에 법인분리가 포함되느냐는 국회 질문에 이 회장은 "법률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어 명확한 답변을 못 한다"면서도 "경영 판단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계약에 넣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GM 노동조합은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계획을 세우고 향후 투쟁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 회장은 "저희(산은)와 협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GM측이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주총을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회장은 "완벽하게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일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