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개편] 빚 갚을 능력없는 서민 채무조정·재기지원 확대(종합)

정부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체계를 손질키로 했다.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에게 서민정책자금이 집중될 수 있도록 10%대 중후반의 '긴급 생계·대환자금'이 신설된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서민들은 민간 자금시장으로 옮겨가도록 햇살론 등의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조정한다. 

◆저신용층에 연 10% 중후반대 대출 1조원 지원

21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마지막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먼저 연간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자들에게 10%대 중후반의 금리로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지원한다. 

대부업·사금융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취약한 저신용층(신용 7~10등급)이 대상이다. 신용위험 등을 감안해 대출당시 금리는 연 10% 중후반대로 하되, 성실상환 시 매년 1~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만기 시에는 제도권 금융으로 연계해 제도권 금융 안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최고 연 24%로 공급중인 유사 정책상품인 안전망대출의 금리를 10% 중후반대로 낮추고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는 서민의 상환여력뿐만 아니라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저신용자의 과다부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금지원 전 재무진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정책금융상품의 금리도 조정한다. 상대적으로 시장접근이 원활한 계층의 초과대출수요를 완화하고 저신용층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8~10%에 집중해 있는 정책금융상품(햇살론·새희망홀씨 등)의 금리대를 시장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조정한다.

예컨대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보다 제2금융권의 햇살론 금리상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상품별로 이용자 특성을 감안해 조정폭을 차등해 적용한다. 이용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리구조를 다양화하고 성실상환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연체발생 단계별로 대출자 특성에 맞도록 제도가 마련·개선된다. 연체 발생 전 단계에서는 일시적 자금난이 저신용 굴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신용등급이 하락한 연체 90일 이후에나 채무조정이 이뤄지나 90일 이전에도 신용상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연체자는 채무감면률 범위를 현행 30~60%에서 20~70%로 넓혀 어려운 사람은 70%까지 탕감받도록 개편한다. 소액연체자의 경우 일정기간 성실상환시 남은 빚을 없애는 특별감면제 도입도 추진한다. 1000만원 이하 10년이상 연체자에 대해 일회성으로 추진되고 있던 지원책을 상시화하는 방안이다.

서민금융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종합지원·상담지원·통합지원 등 3종류로 병존하고 있는 지원센터를 통합·정비하고 종합재무진단 기능 강화와 신용상담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대상자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서민금융 재원 확보… 금융기관 상시출연 추진

서민금융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만 한시적으로 서민금융 상품에 출연하고 있으나 앞으로 은행 등으로 출연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상시 출연제도로 개편한다. 또 금융권 휴면자산의 출연대상 기관(은행·저축은행)에 상호금융을 포함하고, 출연자산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5년이상 장기 미거래자산의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10년이상 미거래자산이 재원으로 출연됐다. 또 5년 이상 미거래자산의 이자 등 금융사로 귀속되던 운용수익까지 재원에 투입될 전망이다. 다만 원래 자산 주인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주인 찾아주기' 사업이 강화된다.

금융위 측은 "서민금융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 뒤 내년 중 각 부문별 세부추진 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