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제 활성화해야"

정신질환자의 묻지마살인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3일 SNS에 글을 통해 故 임세원 정신건강학과 교수 살해사건과 관련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법을 죽여 사람이 죽다니’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신질환자가 법률에 입각한 강제조치를 받을 경우 각종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많은 탓에 제도가 기피됐다. 고 이 지사는 주장했다. 환자가 대면진찰을 거부할 경우 강제진단을 할 수 없다는 논리 가로막혀 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   

이어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 의혹에 대해서 업급하며 "제 형님이 원치않았지만 2012년에 이 법에 따라 억지로라도 강제진단을 강행했더라면 병을 확인하고 치료할 기회도 생기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워하며 "폭력범죄도, 자살시도도, 증상악화로 지금처럼 가족이 찢어져 원수처럼 싸우는 일도 없었을지 모른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다.